"공무원 노조 조직률 민간 보다 5배 높아"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민간 부문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고용노동부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5주년을 맞아 공개한 공무원 노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노조 가입 대상 공무원 29만9,000여명 중 16만1,753명(54.1%)이 99개 노조에 가입했다.

이는 전체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 부문의 노조 조직률 10.1%(2009년 말 기준)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공무원노조법 시행 첫해인 지난 2006년 21.8%였던 공무원 노조 조직률은 2008년 72.1%로 정점에 달했다가 2009년 10월 전국공무원노조가 법외 노조로 되면서 53.1%로 하락했다.

공무원 노조 조합원 수는 2006년 6만3,275명에서 2008년 21만5,537명으로 급증했다가 2009년 15만8,910명으로 줄었다.

공무원노조법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을 6급 이하 일반ㆍ기능ㆍ고용ㆍ별정직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5급 이상 공무원이나 특정ㆍ정무ㆍ교정ㆍ현업(우체국)직이나 교원ㆍ근로감독관 등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6급 이하 공무원이라도 지휘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 노조 가입 자격이 없다.

고용부는 공무원 노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7년 12월 정부와 공무원 노조가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사화합 공동선언을 내놓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