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3일 내놓은 중장기 조세개편안은 복지국가로의 세수확보 마련을 위한 시험지 차원의 성격을 띠었다. 국민이 세부담 확대를 감수하고 북유럽처럼 높은 수준의 복지를 택할지를 묻는 뉘앙스가 담겼다.
공청회안에 따르면 핀란드ㆍ스웨덴처럼 북유럽 강국들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무려 32.1%. 여기에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43.8%다. 한해 세금부담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3분의1에 달하며 사회보험료까지 치면 부담규모가 GDP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뜻이다.
반면 우리 조세부담률은 19.3%이며 국민부담률은 25.1%다. 북유럽식 복지비용을 마련하려면 조세부담률을 최고 12%포인트가량(19.3%→32.1%) 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GDP를 감안하면 연간 최대 1,396억달러(156조원)의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북유럽과 같은 고도복지가 아니라도 조세부담률을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대통령의 공약이 그렇다. 이 밖에도 통일대비, 환경ㆍ기후변화, 인구고령화, 저성장, 소득양극화 등의 국가적 현안들에 대비하기 위한 비용마련도 발등의 불이다.
중장기 세제개편안에는 이를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큰 골자는 나라 곳간을 채우기 위해 근로자 등 개인의 세부담을 늘리고 국가경쟁력과 투자확대를 위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확충하고 법인세와 재산세, 상속ㆍ증여세(기업경영 및 투자 관련)는 경감하는 것이 세부방안이다.
하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강력한 조세저항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금융용역 수수료, 의료서비스, 교육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가계의 세부담을 늘리고 물가상승을 자극한다. 과세확대에 대비해 관련 이익집단들이 정치권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고도의 탈세를 준비하는 조세저항을 감행할 게 뻔하다. 결국 이번 개편안은 나라 곳간을 채워야 한다는 오래된 명제와 조세저항 극복이라는 정반대의 숙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