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경제적 효과 크다"

실질 GDP 3.2% 증가효과… 20일 3국경협 공동심포지엄 개최

한.중, 한.일 등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보다는 한.중.일 3국간 FTA를 맺는 것이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서울 메리어트 호텔에서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일본 내각부와 함께 한.중.일 공동 심포지엄을 열어 FAT 체결 등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19일 밝혔다.

일본 경제사회연구소는 미리 배포된 `중국 세계무역기구(WTO) 가입효과 및 FTA효과분석'이란 발표 자료에서 양자간 FTA보다는 한.중.일 3국간 FTA 체결의 경제적효과가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분석 내용에 따르면 3국간 FTA가 체결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우리나라 3.

2%, 중국 1.3%, 일본 0.2%가 각각 늘어난다. 또 경제적 이익은 우리나라 127억달러,중국 8억2천만달러, 일본 123억달러가 증가한다.

반면 한.일 FTA를 맺으면 실질 GDP는 우리나라가 1.1% 늘어나며 중.일은 아무런효과가 없다. 경제적 이익은 우리나라 37억달러, 일본 22억달러가 증가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3억달러가 감소한다.

일.중 FTA 체결은 중국과 일본의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나라의 실질 GDP와 경제적 이익은 모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경제연구소는 아세안+3(한.중.일)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실질 GDP는 3.7%,중국은 1.5%, 일본은 0.3%, 아세안 8.6% 증가하는 등 한.중.일 FTA보다 더 효과가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소는 "한.일 FTA 체결은 관세인하 외에도 한.일 기업통합을 통해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다자간 FTA 추진의 전단계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동북아 경제협력의 중장기 비전'이란발표 논문을 통해 아세안+3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격상하고 한.중.일 FTA를 추진하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한.일 FTA와 병행해 한.중 FTA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KIEP는 이와함께 ▲물류(공동운송 정책 등 통합물류체계 구축) ▲에너지(이르쿠츠크 가스개발 등 공동개발사업 추진) ▲환경(3국간 환경협정 체결 및 동북아 환경기금 설립) ▲문화(전통예술.청소년 문화 교류) ▲관광(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5개 분야별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3국간 민.관.학 상시대화채널을 구축할 것을 주장했다.

중국 거시경제연구소는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방안과 관련, "한.중.일협력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향후 협력 및 경제통합과정에서 나타나는 분쟁이나 마찰은 서구식 합리주의보다 대화와 협의에 의한 동양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소는 한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기술 이전을 촉구하고 제조업 분야의 기술이전은 중국 산업의 고도화와 한.일의 구조조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심포지엄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중.장기적인 한.중.일 경제협력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한.중 FTA는 농산물시장 개방 문제 등으로 우리에게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보여 이보다는 한.중.일 FTA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