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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3.1%로 하향 조정했다. IMF는 한국의 성장동력이 지난해 2·4분기 이후 정체됐다며 경기 회복의 분명한 신호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추가 통화완화, 확대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IMF는 13일(현지 시간) 한국과의 2015년 연례협의(Article IV Consultation) 결과 발표문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낮췄다. 이로써 IMF의 한국 GDP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0월 이후 세 차례 하향 조정됐다.
IMF는 “한국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지난 2013년 초에 축적됐다가 이후 세월호 참사 등의 영향으로 정체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성장 동력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부양 정책과 이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구조개혁 정책을 병행할 필요하다”고 밝혔다.
IMF는 한국 정부가 그동안 내수 부양을 위해 내놓은 통화·재정정책을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른 시일 내에 성장동력 회복의 신호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을 경우 낮은 물가상승률과 수요 약세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추가 부양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MF는 특히 한국이 추가 통화 완화의 여지가 있으며 낮은 국가채무 수준을 고려하면 재정지출을 늘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한국의 건전한 금융 펀더멘털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시스템 리스크를 일으킬 소지는 제한돼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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