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최근 주택·금융시장의 환경변화로 사업 시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추진 일정을 미루고 향후 시장환경을 살펴 시행 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낮은 변동금리로 아파트 구매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아파트를 팔거나 대출 만기가 돌아왔을 때 시세차익을 은행과 나누는 상품으로, 지난 1월 고가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통해 전세난을 완화하고 실수요자의 자가촉진을 통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출시계획을 발표, 추진해왔다.
3월말 출시 예정이었다가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안심전환대출과 판매 시기가 겹쳐 6월 중순으로 1차례 연기한 바 있다. 당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대출과 달리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출시되면 금융위와 엇박자 정책을 추진하는 형국이 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시장이 본격 회복세에 진입한데다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금융시장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관계기관·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잠정 연기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주택시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으로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시장이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 회복(상승)기에 수요가 감소하는 공유형 모기지 특성상 정책 효과가 줄어든다는 게 국토부의 전언이다.
아울러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촉매제로 도입하고자 했던 당초 목적과 달리 시급성과 당위성도 반감됐다는 것이다.
올 들어 2차례에 걸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금리가 전반적으로 인하된 점도 초저금리 대출상품 매력을 희석시켰다는 평가다. 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대출 증가세를 가속화할 수 있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출시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도 일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자가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주거선택권을 넓히고자 하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과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추후 주택시장, 금융시장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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