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공항 국익 차원서 조속히 결론내야

논란을 빚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안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가 신공항 입지평가 결과를 30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 신공항 건설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모두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약 입지평가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신공항 건설계획은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 대규모 국제공항은 어디까지나 국익 차원에서 결정돼야지 특징 지역의 이해관계에 좌우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달 말까지 신공항 문제에 대한 입장을 확정하기로 한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선정평가위원회와 별도로 각 분야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입지평가단을 통해 세부항목별 점수를 산정하고 있다. 현재 두 후보지 모두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지역과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검토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10조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 입지 타당성과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 정부 내에서는 이미 2년 전에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를 해놓고 정치논리에 밀려 발표를 미뤄 사태를 키워왔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문제는 신공항 건설계획이 백지화될 경우 후보지의 반발 등 후폭풍이 거셀 것이란 점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규탄집회 등 물리적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고 관련 지역 일부 정치인은 내년 총선이나 차기 대선 공약으로 신공항 건설을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정치논리에 따라 결정될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는 신공항과 관련한 입지평가 결과와 최종 입장을 예정대로 발표해야 한다. 시간을 끌수록 관련 지역의 반발과 정치적 압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관련 지자체나 정치인, 그리고 주민들도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대규모 국책사업이 국익 차원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