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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서부전선 포격 도발] '전승절 참석' 앞두고… 북한, 군사적 긴장 조성→ 주도권 행사 노림수

"확성기 철수 안하면 군사행동" 또 위협

당분간 상호 비방·성명전 격화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 NSC 주재 "단호 대응" 주문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 '지하벙커'로 불리는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북한의 20일 대남 포격은 우리 군의 대응을 떠보는 한편으로 긴장 분위기를 조성해 그 책임을 우리 정부에게 떠넘기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포격이 우발적 사건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8시간 이내에 대북 확성기를 철수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행동 개시를 천명한 서신이 도달한 시점이 포격 직후라는 점에서 그렇다. 우리 군은 경위 파악에 나서는 한편으로 강력한 응징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적의 포탄이 수발 발사된 데 대해 훨씬 많은 36발을 쏜 것은 군의 강력 대응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 북, 왜 쐈나=크게 세 가지 목적 또는 이유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간 보기'. 위력이 낮은 고사포탄과 평사포탄을 사람이 없는 지역에 수발 쏘고 우리 군의 대응을 떠보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책임 전가. 남북 간 긴장을 끌어올린 뒤 그 책임을 남측에 떠밀며 대남 비난용으로 역이용하려는 저의가 엿보인다. 우리 군의 맞대응을 유도하는 미끼를 던진 셈이다.

북은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를 통한 심리전과 지난 17일부터 진행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필연적으로 높아졌다는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 군의 대북 심리전 재개, UFG 연습 등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예상됐던 사건"이라며 "인명 살상을 노린 것이라기보다는 군사적 긴장의 이슈화를 통해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세 번째는 일종의 시샘으로 설명할 수 있다. '못 먹을 음식에 재뿌리기' 심산이 제한적 포격 도달의 배경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혈맹관계인 자신들을 버리고 남한과 가까워지는 못마땅한 마당에 박근혜 대통령의 전승절 참가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는 언제든 판을 뒤엎을 수 있다'는 강짜를 부리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휴전선에서 긴장 더 높아질까=관건은 앞으로다. 일단 서부전선에서의 긴장은 멈춘 상황이다. 우리 측의 강력한 반격이 진행된 후에 북한 쪽에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이 같은 긴장 속에 소강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면 도발은 곧 대규모 전투와 물량전으로 이어져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북한 역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미 양국이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군사적 대응 준비가 갖춰진 상태여서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더라도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 비방, 성명전 격화 불가피=총탄과 포탄이 오가는 긴장은 잦아들더라도 북한은 비방전을 계속할 것으로 점쳐진다. 최근 북한 군부 최고위급 인사인 리영길 총참모장과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이례적으로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열린 중앙보고대회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행사에 나란히 불참하면서 다양한 대남 군사도발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화력과 전쟁 지속 수행 능력에서 열세인 북한은 비대칭적 전력을 중점 운영해 남한을 괴롭히고 남남 갈등을 유도하는 책동에 매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조 이른 남북 긴장, 당분간 지속될 듯=남북 관계는 당분간 앞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긴장과 대치로 내달리게 생겼다. 정부는 대북 정책에서 '원칙론'을 내세우면서 북한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 역시 우리 정부의 연이은 대화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북측이 김양건의 대화 제의 카드를 내놓았지만 남북 긴장국면은 쉽게 풀릴 상황이 아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추석 연휴 시기에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명단 교환을 제안했으나 북측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김 교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해결방안을 찾기 쉽지 않다"며 "우리 정부가 북한에 고위급군사회담을 제안하고 중국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막도록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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