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처리 막판 진통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예산안 총액 규모를 놓고 여야 입장이 맞서 막판 진통을 겪었다. 여야는 당초 합의에 따라 이날 중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에서 예산 삭감폭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국회 본회의는 예결위 여야 협상과 별도로 진행됐다. 계수조정 소위의 여야 간사인 이종걸 열린우리당ㆍ박계동 한나라당 의원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밤샘 협상을 벌였으나 예산안 총액과 세부 내역 조정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순삭감 규모를 1조5,000억원 이상으로 제시했으나 열린우리당은 5,000억원 이상 삭감은 안 된다고 맞섰다.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은 “예산안이 최대한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지만, 순삭감 규모가 지난해(1조1,000억원)보다 많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종걸 열린우리당 의원은 “야당의 증액 요구가 많기 때문에 5,000억원 이상 순삭감하기는 어렵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간사 접촉을 갖고 예산안 총액 규모에 대한 막판 절충에 나섰다. 전날까지 여야는 기금과 특별회계 3조9,000억원 삭감을 비롯, 일반회계 2조원 감액에까지 합의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남북협력기금 6,500억원 전액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예산 1조7,000억원 가운데 최소 5,000억원 등 약 1조~1조5,000억원의 추가 삭감을 요구해 진통을 겪었다. 한편 이날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관련법과 게임산업진흥법, 국회법 개정안 등 72개 법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