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중앙과 지방간 역할과 비용분담 원칙 정해야”

3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참석…기재부에 지시

박근혜 대통령은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장기 관점에서 역할과 비용부담 원칙을 정하는 것이 중앙ㆍ지방간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기재부가 지역발전위원회 등과 협의해서 검토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부채와 규제 관련 정보 공개처럼 지자체 복지도 어느 곳이 주민을 위해 능동적,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는지를 공개하고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사회 서비스도 어느 곳이 가장 주민에게 최고의 복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잘 하나 하는 것도 공개를 해야 한다”면서 “이는 국조보조금으로 운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가해서 잘하는 곳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