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체결, 직접 파급효과 없지만 우호분위기 조성 도움

한ㆍ미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양국간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외교ㆍ안보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경제적인 실익이 최우선인 FTA협상 결과의 파급 효과는 ‘간접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라 봐야 한다는 지적인 셈이다. 최원기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30일 “일부에서 한미 동맹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와 미국의 동북아 지역 패권을 확대하는 데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공존한다”면서 “정치ㆍ외교분야에서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이어 “정치적 상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양국 간 현안 협의에 있어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 “양국 정상간 논의 테이블에는 FTAㆍ북핵 6자 회담ㆍ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등 여러 안건들이 올라와 있다”며 “FTA협상이 원만히 마무리되면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양국간 충분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커질 수는 있다”고 내다봤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양국간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 상호의존성이 높아지겠지만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FTA 체결 결과가 양국간 다른 현안에 대한 논의를 결정할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 실장은 이어 “양국간 시민사회의 밀접도와 경제적 의존성이 상호 심화되면서 시간이 지나 장기적으로는 동맹 체제의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사회 전반에 가져올 변화가 크더라도 외교ㆍ안보 분야에서는 그 영향은 제한적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