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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체성' '색깔론' 대치…정국 급랭

한 '국보법 폐지 의도' vs 여 '헌정질서 파괴행위'

검찰총장의 사퇴를 불러온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사법처리 파문과 관련, 여야가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벼랑끝으로 정국을 몰아가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여권의 `강교수 구하기'가 국가체제를 위협하는 행위이자 `북한 정권 비위맞추기'라고 규정하면서 현정부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문제삼고 나섰다.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 문희상(文喜相) 의장은 맞불 회견을 갖고 야당의 공세를수구보수세력들의 `색깔론 총궐기'라고 반박하면서 한나라당의 정체성 공세를 정면돌파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한나라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구국운동을 선언하겠다며 대여 총력투쟁을선언하고 나서 10.26 재선거와 향후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간 극한 대치는 국가보안법 개폐논란과 검찰 개혁 논쟁과 맞물리면서 사회 전반의 보혁논쟁으로 치달을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박 대표는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가진 회견에서 "국가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한나라당이 중심이 돼서 모든 국민의 힘을 모아 국민과 함께 구국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강 교수 사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의도아래 법 집행을 하는 검찰을 무력화시켜서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라며 "남북관계에서 정권의 업적을 쌓겠다는 정략적 목적으로 북한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도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체제수호의 최후 보루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온몸으로 막아낼것"이라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번 파문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법무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대표는 또 "국립현충원도 4.19정신도, 광주 5.18정신도 함께 안고가야 할 소중한 역사지만 만경대 정신까지 품고갈 수는 없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확고한 원칙"이라면서 "우리의 비판과 요구는 결코 색깔논쟁이 아니고 보수냐 진보냐로 따질 문제는 더더욱 아니며 이런 중요한 문제를 정치공세라고 한다면 큰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 회견 직후 문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을 필두로 한수구보수세력들의 `색깔론 총궐기'는 헌정질서와 인권을 앞장서서 파괴하려는 무책임한 행위"이라고 규정했다. 문 의장은 이어 "한나라당의 장외투쟁 선언은 사회통합과 국민통합 대신 국론분열과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분열주의 정당이자 헌정질서 파괴정당임을 스스로 밝힌것"이라면서 "민생이 중요한 시기에 선거에만 올인하다가 엉뚱한 색깔 트집을 잡아대규모 장외투쟁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이자 제1야당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은 사안의 본질인 인권보호를 외면한 채 색깔론으로 부풀리고국가 정체성 혼란으로 날조하고 있다"며 박 대표가 제기한 정체성 논란과 관련해 TV토론을 갖자고 제안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천정배(千正培) 법무장관이 지난 1996년 논란이 되고 있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천장관의 `이중 소신'을 문제삼고 나섰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은 정동영(鄭東泳) 통일,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 장관등대선주자들까지 총동원돼 `천장관의 인권 소신'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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