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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1월28일 밤, 일본이 안전보장회의와 각의를 잇따라 열어 방위계획대강(防衛計劃大綱)을 통과시켰다. 방위계획대강은 일본의 기본 방위전략. 1976년에 이은 두번째 대강에는 '신방위계획'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신개념이 많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최대 특징은 효율화. 우선 병력과 장비를 줄였다. 육상자위대는 정원을 18만명에서 14만5,000명으로 줄이고 13개 사단에서 4개 사단을 없앴다. 고령사회 진입으로 모병 자원이 줄어든 데 따른 대응책이다. 장비도 감축해 전차가 1,200대에서 900대로, 주요 전투함정이 60척에서 50척으로, 전투기가 350대에서 300대로 줄어들었다. 주목할 대목은 병력감축 등으로 줄어야 할 국방예산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 일본은 1996년부터 10년 동안 매년 5조엔을 전력강화에 집어넣었다. 신방위계획은 외형적 감축과 질적 강화였던 셈이다. 2004년 발표된 방위계획대강에서 이런 경향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차를 600대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나 관련예산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방위전략에서는 러시아와 함께 북한과 중국도 가상적국으로 집어넣었다.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해 군사대국화하겠다는 뜻이 읽힌다. 2008년 국방예산은 488억달러.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두 배가 넘는 돈으로 일본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군대를 슬림화하면서도 유사시에 대비해 장비를 치장하고 있다. 병력의 70%를 차지하는 장교와 부사관뿐 아니라 병사들도 분대장 교육을 받는다는 점은 마음만 먹으면 10배의 병력증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한국은 현실은 정반대다. 장비보다 머릿수에 의존하는 구조다. 정예화 방안이 순연되고 병사들에게 약속한 복무기간 단축방안마저 뒤집어질 것 같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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