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부실채무기업 120곳 조사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100억원 이하의 손실을 끼친 부실채무 기업 120곳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예보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올해 안에 이들 기업에 대한 조사를 끝낸 뒤, 해당 기업 임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예보의 한 고위관계자는 5일 “금융기관에 부실을 초래한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한 조사가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조사대상을 100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관련 인력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보 사전조사 결과, 공적자금 손실액이 5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인 기업은 모두 390곳으로 파악됐다. 예보 관계자는 “부실을 초래한 기업중 많은 경우는 휴업하거나 폐업해 부실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면서 “해당기업 가운데 현재 실체가 있는 기업 120곳에 대해 올해 중 관련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또 하반기중 부실채무액이 50억원 이하인 기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뒤 내년에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예보는 그동안 금융기관에 부실을 초래한 규모가 큰 기업부터 조사를 벌여왔으며 4월말 현재 338여개 기업을 조사해 117개 기업, 643명에 대해 총 귀책금액 13조6,000억원을 밝혀냈다. 예보는 이중 95개 기업, 494명에 대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6,7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했다. 예보는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시효가 오는 2007년말로 끝남에 따라 조사속도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예보 관계자는 “내년까지 조사범위를 계속 확대해 가면서 부실책임을 끝까지 밝혀 내고 부실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