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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유동성은 늘어났지만 중소기업으로까지 구석구석 흐르지 않아 자금흐름 부익부 빈익빈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정부가 최근 부동산 가격 억제 등을 위해 유동성 조절 정책을 펼치면서 그렇지 않아도 현금흐름이 빡빡한 중소기업들이 자금악화로 인한 유동성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은 12일 ‘중소기업 자금사정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전국의 중소 제조업체 500개사중 “자금사정이 매우(14.6%) 또는 다소(30.6%) 나쁘다”는 응답이 45.2%에 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자금사정이 좋다는 응답은 13.3%에 그쳤다. 자금사정이 나쁘다고 응답한 기업 가운데 49.3%는 ‘장기간의 내수부진으로 인한 매출감소’를 자금난의 원인으로 꼽았고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33.3%) ▦판매대금 회수 지연에 따른 자금회전 부진(15.9%) 등도 원인이라고 답했다. 자금사정이 나아질 시기에 대해 관해서는 "기약없다"고 밝힌 기업이 42.5%에 달했으며, 구체적인 시기를 밝힌 기업들 역시 “2007년 하반기(35.1%)”, “2008년 상반기(16.4%)”, “2008년 하반기(6.0%)” 순으로 응답, 최고 1년반 이상 힘겨울 것으로 바라봤다. 지난해 말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총액한도 대출축소 등 유동성 조절 정책이 자금사정에 미친 영향에 관해 28.7%의 응답업체들은 ‘매우’(4.3%) 또는 ‘약간’(24.4%)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유동성 조절정책 가운데 특히 부정적이었던 조치로는 72.6%의 응답기업이 ‘대출금리 인상’을 꼽았고 ‘대출한도 축소’(18.8%),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4.3%)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이 금융기관의 이용여건에 대해 내린 평가는 100점 만점에 평균 73.6점으로 겨우 낙제점을 면했으며, 금융기관 이용여건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과도한 담보요구’(44.7%)와 ‘대출한도 축소’(27.8%), ‘신용대출 기피’(23.0%) 등이 지적됐다. 신용보증기관의 이용여건 평가 역시 100점 만점에 73.7점으로 비슷한 실정이었으며, 불만 요인으로는 ‘복잡한 신청절차’(39.2%)와 ‘높은 수수료율’(22.3%)을 지적했다. 중소기업 자금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의 역할로는 ‘대폭적인 대출금리 인하’를 꼽은 업체가 47.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용대출 확대’(25.7%)와 ‘정책자금 지원 확대’(21.9%)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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