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대응’ 이제 그만

지난 2월28일 산업자원부에 조직개편이 있었다.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따른 후속조치였다.

이에 따라 지난 주 원자재를 다루는 주무부서도 바뀌었다. 그동안 원자재 수입상황 등은 산업정책국 `유통서비스과`가 관장했으나 이번에 자본재산업국의 `기초소재산업과`로 업무가 이관된 것이다.

기초소재산업과는 철강ㆍ고철 등의 수급을 파악하고 조정하는 부서다. 일파만파(一波萬波)로 번지고 있는 원자재 대란의 중심에 철강이 자리잡고 있음을 감안할 때 비로소 정부의 대응이 제자리를 찾았다고도 볼 수 있다.

지난해 3월 톤당 173달러였던 고철가격은 지난 2월말 340달러로 두배 가까이 치솟았다. 이러니 전기로업체들은 물론 고철을 녹여 주물을 만드는 중소기업들, 그리고 이를 납품받아 좀 더 큰 규모의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줄줄이 비명을 지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면 이 같은 상황은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 같은 조짐은 이미 지난해 초부터 감지됐다.

발빠른 일본의 고철 수집업체들은 우리나라의 고철까지 싹쓸이한 것이 단적인 예다. 당연히 국내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구득난에 시달려야만 했다.

어찌됐든 원자재대란이 본격화한지 두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산자부의 총괄부서가 바뀌는 등 어수선하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는 자원빈국이다. 지난해 말부터 우리 산업계를 강타하고 있는 원자재 대란이 결코 총선이나 대선자금 수사 보다 가볍지 않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부처 어느 곳에도 원자재 대란과 관련된 비상대책기구가 가동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원자재 대책을 마련해야 할 주무부처는 국무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담당부서를 바꾸고 새롭게 총괄업무를 맡은 부서에선 이제야 업무를 파악중인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번 원자재 대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명백하다. 기업도 나름대로 해야 할 바가 있겠지만 특히 정부가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 자칫 국가경제가 한순간에 침몰할 수도 있다.

<한동수 산업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