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잠재부실채권 110~120조"

"금융권 잠재부실채권 110~120조"지난 99년 말 현재 금융권의 잠재 부실채권 규모가 정부의 공식 통계치보다 20조~30조원 많은 110조~120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추정에 따르면 정부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해야 할 공적자금의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남주하(南周廈) 서강대 교수는 18일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해 발표한 「금융권 잠재 부실채권 규모와 2차 금융구조조정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이같은 간접금융뿐 아니라 부실기업의 회사채 발행 규모를 포함하면 잠재 부실채권 규모가 140조~1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부실채권 규모가 실제보다 적은 것으로 평가되는데다 일부 은행권마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과소평가해 이같은 괴리가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483개 상장업체 및 4,804개 비상장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부실기업 비율은 상장사 19.5% 비상장사 23.2% 등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국내업체 중 20%는 부채비율이 400% 이상으로 전체 평균의 2배를 웃돌아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고 전제한 후 『지난 99년 말 금융권 총여신 규모 590조원의 20%인 120조원이 부실채권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FLC 방식을 통한 은행권의 잠재 부실채권 규모를 64조2,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99년 말 현재 제2금융권의 여신 중 이자를 연체한 부실채권 규모는 모두 27조원에 달해 정부의 부실채권 추정 규모는 91조원에 그치고 있다.

한편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기업의 수익성 개선 및 금리안정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축소 등에 힘입어 오는 연말 부실채권 규모는 지난 99년 말보다 10조원 가량 줄어든 100조∼110조원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南교수는 IMF 외환위기를 전후해 발행된 2~3년 만기의 회사채가 오는 연말부터 차환발행되면 해당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 수익성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전개될 2차 기업·금융 구조조정은 부실·한계기업의 퇴출에서부터 출발하되 중장기적인 틀에 따라 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南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4대 그룹과는 달리 워크아웃을 통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효과는 미흡하다』며 『금융불안, 자금흐름의 왜곡 등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실기업으로 판정된 기업들을 하루속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南교수는 『부실기업의 퇴출문제는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며 『두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신용경색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2단계 구조조정 조치로 은행권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 금융지주회사 도입, 정부보유주식 매각, 소유 및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부실채권의 철저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지막 3단계로 은행권의 자율적인 대형화를 유도하되 정부는 합병을 위한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南교수는 『오는 2001년 경기가 악화되면 부실채권 규모는 오히려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철저한 기업 및 금융권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제정책 운용에 최선을 기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

정문재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7/18 18:38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