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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초대석]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 "한·미FTA 재협상은 바람직 안해" 참여정부 경기부양 안해 경제체질 건강하게 유지'분당급 신도시' 교통망등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한반도 평화체제 정착땐 전방위적 남북경협 가능평화개혁 세력 대통합은 지역주의 회귀와는 무관 대담=황인선 부국장겸 정치부장 his@sed.co.kr 정리=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사진=이호재기자 관련기사 • 정세균 "부동산 거래세 빨리 내려야" 조만간 취임 100일째를 맞는 정세균(사진) 열린우리당 의장은 요즘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정 의장은 6월14일 이전에 범여권 대통합을 이뤄내야 한다. 또 대통령이 탈당한 상태에서 '정신적 여당'의 수장으로서 할 일도 산더미처럼 쌓였기 때문이다. 그는"너무 너무 어려운 일을 맡고있다"며 고충을 털어놓았지만 강한 인내력과 정치권 안팎의 높은 신망을 바탕으로 열린우리당을 좌초 위기에서 견인해내고 있다. 황인선 서울경제 부국장대우 겸 정치부장이 20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우리당의 구원투수로 대통합 업무를 수행하고있는 정 의장을 만나 정치와 경제, 남북 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다음은 정 의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산자부 장관을 잘 마치고 다시 정치권으로 돌아와 당 의장을 맡았는데. ▦아주 어려울 때 중책을 맡아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는데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중에서 너무 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하지만 투철한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역사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9일 광주에서 범여권의 대통합 대세에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대통합 과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가. ▦노 대통령이 (대통합 수용 의사가 있다는 발언을)처음 말한 것은 아니고 질서 있는 대통합은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예전에도 밝혔다. 그런 만큼 이번 발언도 대통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대통합은 사실 지역주의와 조금 다르다. 박상천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통합을 대통합이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우리의 대통합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심지어는 국민중심당, 시민사회와 전문가 집단을 포함하는 그야말로 평화개혁 미래세력의 대통합이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대통합과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합은 '지역주의 회귀'와는 관계가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통합논의와 관련해 '좌우간 내가 바라는 것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양당 구도로 대통령 선거를 치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동감이다. 김 전 대통령은 양당구도로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다고 말씀했고 그런 말씀을 받아서 우리도 대통합이라는 전략과 지향점을 만든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대통합 대신 소통합을 추구하고 있고, 또 마지막 대선 직전에 후보를 단일화하자는 안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국민의 뜻과 달라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민주당)도 김 전 대통령이 강조한 뜻을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 -최근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를 만났을 때도 앞으로 범여권의 오픈 프라이머리에 참여하라고 요청했나. ▦그때는 대통합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고 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치상황에 대한 의견교환을 했다. 혹시 후퇴할지도 모르는 정치개혁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인가 하는 새 정치 얘기도 폭 넓게 했다. 그러면서 신뢰를 쌓는 계기였다. 대통합이 잘 되면 오픈 프라이머리 잘 된다는 얘기는 했었지만 오픈 프라이머리 참여 권유는 없었다. 아직은 대통합에 매진할 때이지 그 이후를 걱정할 형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력한 범여권 대선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산자부 장관을 지내고 당 의장을 두 번이나 역임한 정 의장 본인도 대권후보로 손색이 없지않는가. ▦대통합 추진하는 데에도 정신이 없어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 대통합을 성공시켜 민주평화개혁세력이 한나라당과 대결하는 것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다른 생각은 전혀 안하고 있다. -범여권의 대선주자로 바람직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우리나라가 나아갈 미래 비전을 바탕으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함께 하면서 대통합은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유능한 후보여야 한다. 또 남북통일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라면 좋겠다. -요즘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경제가 다소 좋아지는 것 같다. ▦지난 1999년도부터 정책위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과거에 선거 때만 되면 경기를 부양했다. 그런데 참여정부 들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걱정합니다만 선거 때가 되어도 정부는 경기부양을 안하고 있다. 이것이 경제체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주효 했다고 본다. 경제성장률이 국민기대에 미흡해 죄송하다. 그러나 경제체질을 약화시키지 않은 것은 두고두고 경제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출은 잘 하고 있었지만 투자나 소비가 부진했었는데 최근에 민간경제 연구소에서 금년도 성장 예측치를 상향조정 했다고 해서 다행이다. -일각에선 종합주가지수가 연내 2,0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증시가 활성화되는 것은 굉장히 다행이다. 지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없어지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이나 부동자금이 증시로 유입되고 있다. 외국인들 소유지분이 과도하다고 생각해왔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전체 100%주식 중에 대주주가 전혀 시장에 내놓을 수 없는 게 40%이상 될 것이다. 나머지가 시장에서 유통이 되는데 외국인 지분이 40% 넘어갔다고 한다면 시장이 외국인 손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다. 더 많은 국내 시중의 부동 자금들이 증시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미국 정부가 노동과 환경기준을 강화한 신통상정책을 발표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고있는데. ▦한미FTA는 이미 협상 타결이 됐고 재협상이 없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런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그렇지만 미국이 새로운 주장을 하면서 다른 오퍼(협상 제안)를 한다든지 제 협상을 정당화할만한 제안이 있다면 모를까 기본적으로 재협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협상은 쌍무적인 것이므로 상대방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호응하기 어렵더라도 일단 검토는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오보 논란이 일고 있지만 최근 일부 삼성전자 휴대폰 제조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할 것이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이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기업규제보다는 노사문제다. 그런데 최근에는 노사관계에 대한 희망이 보이고 있다. 지난 해에는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나와 함께 해외투자설명회에 참석해 좋은 성과를 얻었고, 민주노총도 투쟁을 위한 투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이 협력적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 호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기업도 노조를 경영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상생의 문화를 구축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협력적 노사문화가 정착된다면 인건비가 다소 높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국내에 머물게 될 것이다. 특히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은 여전히 우리나라를 생산기지로 삼을 것이다. 조선산업을 보면 알 수 있다. 조선업계는 장기간 무분규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기업과 노조가) 조선업계에서 배워야 한다. -남북간 열차길이 연결됐는데 남북 경협을 금강산과 개성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는가. ▦남북열차 개통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의 물류지도를 바꾼 것이다. 거대 시장인 중국과 자원 대국인 러시아를 연결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남북경협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북한은 남한보다 광물자원이 2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광물이 풍부한 지역을 바탕으로 경공업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된 이후에는 남북경협을 전방위적으로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부동산시장에서 거래가 장기간 공백상태에 빠져 있다. 이에 따라 거래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원래 보유세가 높아지면 거래세가 완화하는 것이 부동산정책의 큰 방향이다. 그런데 선후가 사실은 제 개인의 주장은 거래세를 먼저 낮추고 보유세를 그리고 올리는 것이 거래활성화 측면이나 조세저항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세부담감정에선 바람직하다는 생각이었다. 거래세 인하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하다고 본다. 빠를수록 좋다. 실제로 과표가 양성화돼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늦지 않게 거래세 낮춰주는 것이 좋다. -분당급 신도시로 용인과 고양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것은 잘 모르겠다. 아무튼 수도권에 적정수준의 가격 그러면서도 중산층까지도 보듬을 수 있는 주택공급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는 규제나 여러 가지 세제 등 여러 규제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을 제어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결국은 수급균형이 돼야 하는 것이다. 부작용 같은 부분을 세밀하게 챙기면서 주택공급이 확대돼야 한다고 본다. 신도시 같은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연관되는 기간 교통망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 편의시설과 같이 이뤄져야 한다. 집만 때려 짓고 나중에 아수라장이 되고 그것이 되려 경부고속도로를 주차장화해서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해선 안 된다. 인프라와 같이 기획이 되고 만들어져야 의미가 있다.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신도시도 필요하다고 본다. ◇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 약력 ▦전북 진안(57세) ▦전주신흥고ㆍ고대 법대 졸업 ▦경희대 경영학 박사 ▦제15ㆍ16ㆍ17대 국회의원 ▦국회 예결위원장 ▦민주당ㆍ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산업자원부 장관 ▦열린우리당 의장 입력시간 : 2007/05/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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