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올해도 공장짓기 힘들다

수도권 올해도 공장짓기 힘들다

정부가 배정해준 면적 범위내에서 신규공장을 짓도록 하는 수도권지역 공장건축총량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

수도권지역 시ㆍ군 대부분이 올해 배정받은 공장건축면적을 벌써 소진했거나 얼마 남지 않아 신청접수된 공장건축을 제대로 허가해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 공장들은 최근 환율상승에 따른 수출호황에 힙입어 공장 신ㆍ증설을 준비하고 있으나 공장건축허용물량이 벌써 바닥난 곳이 많아 애만 태우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각 시도가 배정받은 공장건축면적 물량(272만8,000㎡)이 상반기내에 바닥나 공장 신ㆍ증설이 어렵게 되자 정부로부터 119만3,000㎡를 추가로 배정받아 그동안 유보시켜 놓은 공장 신ㆍ증설을 허가해주었으나 추가물량으론 태부족한 상태였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금년에도 지난해말까지 기업들이 신청해놓은 유보물량이 1,585개 공장에 달하자 오는 5월께 건설교통부로부터 배정받게 될 공장건축총량(요구량 500만㎡)중 80%인 313만6,000㎡를 지난 1월초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 시ㆍ군에 우선 배정해 줬다.

경기도는 올초 시군별 개별입지물량(산업단지를 제외한 공장건축면적)을 화성군에 54만5,000㎡를 배정한데 이어 김포시 23만6,568㎡, 용인시 18만6,300㎡, 양주군 14만3,230㎡, 광주군 11만6,314㎡ 순으로 과천시와 의정부, 구리시를 제외한 28개 시군에 각각 배정해줬다.

그러나 화성군은 지난해의 유보물량이 496개 업체에 57만9.336㎡에 달해 이중 100여개 공장신축 신청물량은 배정량 소진으로 허가를 내주지 못하고 있다.

김포시도 유보물량이 367개 업체에 30만381㎡에 이르고 있으나 배정물량이 23만6,568㎡에 불과하고 평택시도 유보물량이 47개 업체에 6만9,857㎡에 달하나 배정물량은 6만6,850㎡로 배정받은 즉시 모두 소진됐다.

이처럼 공장건축 허용물량은 양주, 용인, 광주 등 대부분의 시군에서 소진됐거나 이달중 모두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천시도 올해 배정될 물량의 80%인 54만4,000㎡를 우선 배정해 그동안 건축이 유보된 공장신축을 허가해 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배정물량으로는 5월까지 신축허용이 가능하지만 하반기부터는 배정물량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해 지난해 배정받은 물량 68만1,000㎡보다 두배가량인 128만㎡를 올해 물량으로 건교부에 요구해 놓은 상태다.

김인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