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란재발 희박… 내수위주 성장전략을"

"위기극복, 환율하락·신용경색등 선제 대응이 관건"

"전세계 유동성 풍부해 매력적 투자기회·위험 공존"

"美재정적자 대책 곧 발표…잃어버린 10년 없을것"

"한국 환란재발 희박… 내수위주 성장전략을"

"위기극복, 환율하락·신용경색등 선제 대응이 관건" "전세계 유동성 풍부해 매력적 투자기회·위험 공존" "美재정적자 대책 곧 발표…잃어버린 10년 없을것"

손철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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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빈 前미 재무장관

'글로벌 코리아 2009' 참석을 위해 방한한 로버트 루빈 전 미국 재무장관은 23일 "한국이 10년 전 외환위기를 다시 겪을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루빈 전 장관은 "(전세계가 경제위기 속에서도) 유동성이 매우 풍부해 매력적 투자기회와 위험이 공존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소비를 줄임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ㆍ일본ㆍ독일ㆍ한국 등은 내수 위주의 성장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위기 이후에는 "인플레이션 발생이 우려된다"며 유동성 공급 축소와 건전 재정 회복에 각국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1997년 말 한국의 외환위기 당시 미국 재무장관으로 국내 사정을 잘 아는 루빈 전 장관은 이날 기조강연 후 '한국에 또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고 보냐'는 기자의 질문에 "10년 전 한국은 외화보유액을 비롯해 모든 부문이 불투명했는데 지금은 투명성이 많이 보완됐다"며 "적어도 1997년에 겪었던 수준의 위기를 다시 겪을 가능성은 낮다"고 단언했다.

그는 "국제적 정책 공조를 통해 위기 국면에서 '제 살 깎기'식의 국가 간 자금회수나 보호무역주의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루빈은 이어 "미국의 위기극복 정책은 단기수요 진작, 실물 부문 자금 공급, 주택담보대출 처리 등으로 한국에도 (위기대응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며 "한국의 경우 과도한 원화가치 하락, 신용경색 등의 부작용 없이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씨티그룹의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올해 물러난 루빈 전 장관은 "일부 주요 투자자들은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며 "투자 심리 위축과 함께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매력적 투자기회가 공존하고 있다"고 월가의 분위기를 전했다. 루빈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유동성 공급을 축소함으로써 위기극복 과정에서 밟았던 비상조치들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인플레이션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일문일답

-한국이 또 외환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보나. 이를 대비해 한미 통화스와프 규모를 무제한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통화스와프 한도를 없애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훌륭한 팀이다. 적절히 대처할 것으로 본다.

한국은 10년 전에 비해 외환보유고의 규모나 금융시스템의 투명성 등 여러 측면에서 크게 개선됐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가야 하지만 외환위기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미국의 경제위기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나.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할 위험은 없을까.

▦경기부양책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경기부양책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재정적자 대책을 곧 내놓을 것으로 본다.

미국에서 뱅크런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며 경기부양책 때문에 미국 국채시장이 타격을 받지도 않을 것이다. 현재의 위기가 (미국의) 잃어버린 10년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오는 4월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주요하게 다뤄져야 할 의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각국의 어려운 사정을 볼 때 차기 G20 정상회담이 획기적 성과를 거두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 다만 현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 간 적극적인 재정확대에 대한 공조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한미 FTA는 양국이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협정이다.

-미국의 금융 부문 개혁은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는가.

▦단기적으로 당장 대처가 필요한 부분은 곧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얘기를 들었다. 장기적 측면에서도 금융개혁이 필요한데 금융기관 국유화는 경영효율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국제금융시장에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신용디폴트스와프(CDS) 계약을 장외가 아니라 장내 거래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파생상품 규제는 아주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 실제로 CDS 거래가 거래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우선 더 체계적인 자본, 마진, 적정성 비율이 요구돼야 한다. 다만 이 상품이 워낙 복잡해 최적의 결론을 내려면 정치적으로 푸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전문성을 갖고 시장을 잘 파악할 장치가 필요하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