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조선분쟁 앞날 험난

韓·EU 조선분쟁 앞날 험난

라미 EU집행위원 기자회견

한·EU 조선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파스칼 라미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15일 "한국 조선업체들이 비상업적인 금융지원 등으로 설비를 확장해온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런 관행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라미 집행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잉설비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조선업은 세계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며 EU의 입장을 이같이 재확인했다.

그는 조선 문제에 대해 "금융지원이 비상업적인 기준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본다"며 "한국의 조선소들은 설비가 감축돼야 할 상황에서도 금융지원으로 현상이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선박의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올라오지 않을 경우 EU는 WTO에 제소할 수도 있고, 지난해 폐지한 보조금을 부활하는 두가지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그는 EU가 오는 5월부터 조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품목과 관련, "화장ㆍ의약품은 과거에 문제가 발생, 현재는 마무리단계에 있다"며 "그러나 자동차는 무역불균형 상태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타이어 검사 방법 등 규제환경이 바뀌는 것도 무역장벽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한-EU 무역협력 협정이 오는 4월에 발효될 것"이라고 말하고 "EU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에도 적극 참여, 북한에 대한 섬유수출 쿼터를 60% 늘리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날 라미 위원과 면담을 갖고 한ㆍEU간 조선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신 장관은 "한국의 수주증가는 정부의 지원때문이 아니라 효율성 증대에 따른 경쟁력 향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EU측이 요구하는 원가분석 요구는 수용할 수 없으며 이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구찬기자

한운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