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내년부터 재소자 원격화상 면회 전면 시행 등

법무부는 재소자를 면회하러 먼거리의 교정기관을 찾아가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덜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전국의 모든 구치·교도소를 화상접견시스템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가족 등 민원인들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구치·교도소에서 다른 곳에 수감된 재소자를 손쉽게 면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수원·김천교도소에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했다.교수되기 어렵다-올해 국립대 66명 증원

지난해 국립대 교수정원이 동결된데 이어 올해도 의학, 수의학 등 일부 분야에서만 66명이 늘어나는데 그쳐 교수 대기자들의 「자리얻기」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5일 『올해는 정부살림이 여의치 않아 강릉대·제주대 의대 교수 53명과 9개 국립대 수의학 교수 13명 등 66명만 증원하기로 했다』며 『따라서 다른 학과는 정년퇴직 등에 따른 결원을 채우는 외에는 신규임용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사면권은 사법심사대상 아니다"-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용호·趙龍鎬부장판사)는 5일 최모씨가 지난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金賢哲)씨를 사면한 것은 대통령 권한의 남용이라며 낸 8.15특별사면 중 일부무효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발동되는 행위며, 이른바 「통치행위」므로 사면권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거점약국제」도입

자주 처방되지 않는 의약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거점약국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저빈도처방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거점약국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거점약국제는 처방의 빈도가 5∼10%로 낮은 저빈도처방 의약품의 배송센터역할을 할 약국을 동단위별로 1개 정도씩 지정해 지역 약국들에 처방약을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5급이상 여성공무원 인력풀'-승진인사에 추천

「고위공무원여성 인력풀(POOL)」이 만들어진다. 행정자치부는 6일 행정부 여성공무원 육성방안으로 5급 이상의 여성공무원(지방공무원은 6급 이상)들로 인력풀을 구성, 각 부처의 승진인사시 적격자를 추천하고 고위직 여성공무원수가 적은 부처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인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앞으로 여성공무원 인력풀을 현재 검토중인 여성공무원 승진할당제와 연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