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동관리·사찰 받겠다' 천명

2단계 제4차 6자회담에서 참가국들이 향후 경수로 제공을 논의한다는 원칙에 극적 합의함으로써 북한이 숙원이던 경수로를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회담 당사국은 19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참가국들은 이에 대해 존중을 표시하고 적당한 시점에서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핵 폐기에 대한 상응 조치로 경수로 도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됐으며 만성적인 에너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셈이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핵무기 전용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카드로 경수로 운영을 공동관리에 맡기고 사찰도 받겠다고 천명, 미국을 압박했으며 결국 ‘적당한 시점’이라는 조건을 달아 경수로의 불씨를 살려내는 데 성공했다. 경수로는 북한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십 년간에 걸쳐 추진해온 사업. 지난 74년부터 시작된 경수로에 대한 북한의 애정은 북한 핵위기와 연관된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경수로 프로젝트는 비용분담 및 노형 선정 문제로 출발부터 진통을 겪다 간신히 첫 삽을 뜨는 데 성공했지만 2001년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시 행정부가 이듬해 10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계획을 주장, 북한이 NPT 탈퇴 및 핵연료봉 인출로 맞서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공사 계속 여부를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2003년 8월 사실상 중단됐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93년 7월23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회견을 통해 “민간용 에너지 전력생산을 위해 경수로의 도입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는 핵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최대한 의지”라고 말했다. 결국 이때 만들어진 ‘핵포기=경수로’라는 북한의 입장이 현재 6자회담까지 그대로 이어져 이번에 경수로 도입의 불씨를 또 다시 살려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