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상장은 정부 희망사항?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공기업 상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나섰으나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처간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데다 상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기업 상장이 정부나 증권선물거래소의 짝사랑으로 그칠 공산도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의 상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영탁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도 “6개 공기업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택공사ㆍ도로공사 등의 이름까지 거론했다. 그러나 공기업 상장을 놓고 관계 부처ㆍ기관과의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공기업 상장은) 전혀 논의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공기업정책 총괄 부처인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 역시 “공기업 상장을 위한 부처간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확정된 일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말만 무성할 뿐 실질적으로 정부 내에서 상장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거의 없다는 의미다. 상장을 추진한다 해도 이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이 적지않다. 각 공기업의 운용 등을 담은 개별 법령 개정은 물론 이해관계자들간의 의견조율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현재 공기업은 46개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법률 개정 없이 상장이 가능한 공기업은 도로공사ㆍ수자원공사ㆍ지역난방공사 등에 불과하다. 아울러 공기업마다 소관 부서가 다르고 이해관계도 복잡해 상장에 따른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한 예로 상장후보로 떠오른 석유공사ㆍ지역난방공사는 산업자원부 소관이다. 도로공사와 주택공사ㆍ수자원공사는 건설교통부 소관이다. 또 공기업정책 전체는 기획예산처가 총괄하는 등 공기업을 놓고 여러 부처가 직ㆍ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해당사자간 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공기업 상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적지않다. 상장 여부의 타당성을 제외하더라도 굳이 상장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기업 상장을 통한 우량주식 유통량 증가도 반길 형편이 아니다. 김학균 굿모닝신한증권 애널리스트는 “공기업이 상장되고 외국자본이 물량을 내놓게 되면 주식 값이 하락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80년대 말 주식시장은 국민주 형태로 공급된 한전ㆍ포철주가 물량부담으로 작용,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정부는 98년부터 2002년 6월까지 공기업을 팔아 15조8,431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ㆍ중소기업은행ㆍ한국가스공사 등이 상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