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tSectionName(); 4대강 예산 '2+2회담' 공회전 水公 이자보전비 이견 못좁혀… 24일 3차 접촉與 대폭 삭감 시사 극적 타협점 마련 가능성도 홍병문기자 hbm@sed.co.kr 협상을 통한 새해 예산안 처리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대표를 대신해 의원회관에서 열린 양자회담에서 김성조(오른쪽)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양당의 입장과 원칙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다. 원유헌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원내대표 및 중진 의원이 참가하는 '2+2회담'의 첫 접촉을 가졌지만 수자원공사의 이자보전비용 800억원 삭감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협상 대표인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만나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해 협상을 벌였으나 보 설치와 강바닥 준설 관련 예산 등 세부항목의 삭감 문제를 놓고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차 접촉이 끝난 후 "수중보의 숫자, 높이와 준설량은 협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양보할 수 없다"며 "다만 본질 외의 4대강 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 삭감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 의원은 "수공 이자보전비용 800억원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면서 "수중보의 숫자나 높이 등 이런 것이 대운하로 의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그것부터 해결한 뒤 그에 따라 삭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3차 접촉을 갖고 4대강 예산에 대한 절충을 재시도할 예정이다. 2+2회담 첫 회동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여야가 4대강 예산의 세부적 항목을 놓고 구체적인 조율에 나섰다는 점에서 예산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이 이날 4대강 예산안을 대폭 삭감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함에 따라 경색 국면이었던 여야 간 예산 정국이 극적 전환점을 맞을 공산이 커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2+2회담에 앞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야당이) 근본적으로 4대강 사업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면서도 "(4대강 예산에 대해) 본질적으로 대폭 양보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떤 이유로든 예산안은 해를 넘길 수 없다. 반드시 예산안 처리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해양부의 3조5,000억원에 대해서는 협상이 가능하다"면서 "대운하 의심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보 규모를 줄이고 보 높이를 낮추면서 준설량을 대폭 줄이자는 여야 중진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4대강 예산의 세부항목을 두고 서로가 '마지노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양보안을 이미 마련해놓고 최종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논란의 핵심인 수자원공사의 내년도 4대강 사업비 이자보전비용 800억원 사안의 경우 여야가 서로 실리를 챙길 수 있는 타협점을 마련할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으로서는 대운하 거부라는 명분을 챙기고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의 큰 골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절충안이 제시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내년 4대강 예산 3조5,000억원의 경우 민주당은 그동안 이를 1조원대로 삭감하자고 주장했지만 삭감 규모를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고 대신 삭감 예산을 복지 등의 예산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