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고용 보장' 아리송한 현대차

"10년간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다."(현대차 노조)

"우려하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다.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재계)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측에 다임러크라이슬러와의 상용차 공장 합작사업에 앞서 장기 고용보장을 요구한 데 대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말 개정된 단체협약에 근거, '10년간 고용보장'과 '합작 해지시 10년치 임금과 퇴직금 지급' 등 32개 요구안을 최근 회사측에 전달했다.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노조로서는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재계의 입장은 다르다.

^노조가 이처럼 구체적으로 경영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신규 사업 진출과 기존사업 폐지 등에 따른 구조조정은 불가능하다는 것.

따라서 경영에 대한 탄력성이 떨어지고 이는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특히 10년 고용보장과 10년치 임금ㆍ퇴직금 지급이라는 것은 세계 어느 기업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전무후무하게 무리한 요구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노조원 보호를 위해 다소 도를 지나치는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치자.

정작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현대차측 태도다. 현대차측은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아니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단지 이슈화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인지.

아무튼 회사측은 고용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노조와 합의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영에 관여하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말은 앞뒤가 맞지 않다. 노조가 이 정도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백보 물러나 이 말이 맞다고 해도 짚어야 할 대목이 있다. 이번 현대차 노조의 요구는 결코 개별기업 차원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민들은 현대차 노사가 기업의 규모와 국내 산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걸맞는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채수종<산업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