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안 이렇게 풀자] 금융구조조정

올해에도 한국경제의 화두는 역시 「금융구조조정」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올초부터 이어진 정부의 금융정책은 잔뜩 낀 먹구름처럼 불투명성으로 얼룩졌던게 사실. 총선이라는 정치적 함수에 경제주체들이 지나치게 매달렸기 때문이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제 시간이 없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정책에 대한 시장(MARKET) 참여자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 투명성 확보와 신속하고 구체적인 액션 프로그램 집행이 절실하다는 얘기다.◇돈 문제, 솔직해져라= 고성수(高晟洙)금융연구원 박사는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일종의 「워크아웃」으로 비유했다. 워크아웃 대상기업을 회생시키기위해 채권단이 신규자금을 넣듯이, 금융구조조정에도 과감한 공적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장자율이니, 정부주도니 하는 논란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문제는 들어가야 할 공적자금의 규모. 금융연구원의 또다른 관계자는 『넉넉잡아 정부가 30조원은 갖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장 필요한 자금도 20조원 가량으로 추산했다. 특히 예금자보호 축소와 예금보험요율 차등화로 연말을 전후해 능력없는 금융기관의 뱅크런(파산)이 확대된다고 볼때, 정부의 확고한 구조조정 의지를 시장에 인식시킬 수 있는 방법중 하나가 바로 「돈」이라는 주장.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1차 금융구조조정때처럼 정확한 재원의 계산없이 성업공사 자금을 예금보험공사로 돌리고, 예금공사 재원은 적당히 롤오버(환수)해서 쓰겠다는 발상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불확실한 주식시장 상황 속에서 은행의 정부지분 매각이나 공기업민영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소박한 꿈은 일찍부터 버리라는 충고도 곁들였다.

◇「말만 관치배격」, 속으론…= 정부 당국자들은 아직도 『정부주도의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며 정부가 나서서 금융기관 합병 등을 이끌어가지는 않겠다는 말한다. 관치배격이라는 그럴싸한 논리가 항상 동원된다. 그러나 금융산업 종사자들에게 이같은 말은 대국민용일 뿐이다. 일선 은행이 정부당국자의 말한마디에 금리를 조정하고, 상당수 금융기관 인사가 낙하산인사로 얼룩지는 한 2차 금융구조조정이 성공하기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불행하게도 현 시점에도 전래의 우(愚)는 되풀이되고 있다. 새 은행장 선임이 얼마남지 않은 외환은행의 경우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연쇄이동에 맞춰 밑그림이 그려지는 기운이 감지된다. 은행을 하나의 기업으로 볼때, 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인사를 통해 면모를 일신하는 작업은 힘들지 몰라도, 당국의 인사구도와 맞물려 시중은행장 자리가 정해지는 일은 더이상 용납돼선 안된다.

◇구체적 금융지도 보여줄때= 정부가 2차 은행구조조정의 핵심으로 잡고있는 것은 크게 두가지. 하나는 은행간 합병이고, 또하나는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짝짓기다. 물론 은행간 합병은 말그대로 기관간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키 위한 「절실한 자기필요」에 의해 이뤄지는게 최선의 해답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그같은 구도를 기대한다는게 쉽지 않아보인다. 은행장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목에 방울달기를 주저하기 때문. 어떤 형식으로든 정부가 2차 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한 「도우미」 역할을 해줘야 하는 이유다.

금융지주회사도 마찬가지. 이수길(李洙吉) 한빛은행 부행장은 『금융지주회사는 겸업화와 대형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구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도 단순히 일본식 지주회사 형태를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지주회사는 우선 은행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짝짓기 조합」을 구성하고, 여기에 맞게 「소매-소매」「도매-도매」 「보험」「투신(운용)」 등의 통합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과정에서 주식맞교환(스왑)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다.

물론 한계점은 있다. 시장에 성공적인 지주회사의 그림을 보여주기위해서는 대규모 인력조정이 필요한데, 이를 무릎쓰고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현재로선 없다는 것이다. 한빛은행이 국민은행과 지주회사로 뭉칠 경우 1만명 이상의 인원 감축과 500~600개의 점포감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구조조정을 위한 객체들의 자기희생이 전제돼야 하는 이유다.

정부도 마찬가지. 지주회사는 증자를 위한 추가 공적자금이나 감자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2차 금융구조조정의 최적모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경우에도 부실채권(NPL)을 털어내기 위한 정부자금(성업공사의 부실채권 매입)은 선결돼야 한다. 정부의 사전적 대안마련이 필요한 셈이다. 정부가 1차 구조조정에서 투입한 공적자금은 지주회사의 성공이 보장될 경우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외국에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

결국 2차 구조조정의 해답은 시장 참가자들이 「또한번의 변화」를 위해 희생하고, 정부가 금융기관간 자율적 아이디어를 후선에서 튼실하게 지지해줄때 가능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지적이다.

김영기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4/18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