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여야정 후속대책 착수

14일 경제상황점검회의정부와 민주당은 여ㆍ야ㆍ정 정책협의회에서 합의한 경제정책 방향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14일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여ㆍ야ㆍ정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여야는 지역감정 해소 및 수도권과 다른 지방간 균형발전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기금을 한시적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강운태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12일 "재정경제부ㆍ행정자치부ㆍ산업자원부ㆍ건설교통부 차관과 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여야 정책협의회에서 합의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기본원칙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 변경과 관련, 자산규모의 기준과 투자 및 수출활성화를 위한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적용대상 업종 등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야당과 논란을 벌인 국민 세부담 경감대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세수전망과 내년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오는 9월 초 여야 정책위의장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경감규모를 논의한 뒤 당정협의를 열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여야는 여ㆍ야ㆍ정 정책협의회에서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지역감정과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정기국회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여야는 지역균형발전기금의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 여야간, 그리고 관계부처간 이견이 있는 만큼 여야 정책위의장 회담이나 여야 정책협의회를 통해 이를 조율해나갈 방침이다.

지역균형발전기금의 재원조달과 관련해 재경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0대50의 비율로 할 것을 주장한 반면 행자부는 지자체의 재정사정이 어려운 만큼 지자체의 부담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