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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후 수도권 공공주택으로는 처음으로 인천 논현지구에서 대규모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최근 분양시장 침체에 ‘10년 전매제한’ 규제가 맞물려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공공택지뿐 아니라 오는 9월 분양가상한제가 민간으로 확대된 후에도 수도권 비인기지역에서는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될 것으로 보여 전매제한기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15일 대한주택공사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공이 지난해 11월 인천 논현지구에서 처음 분양한 ‘논현지구 휴먼시아’는 872가구 중 125가구가 미계약으로 남아 지난 14일 잔여세대에 대한 1ㆍ2순위 접수를 받았으나 39가구를 추가 모집하는 데 그쳤다. 주공은 15일 잔여세대 3순위 접수를 이어갔지만 최종 미달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추후 재분양을 할지, 선착순 분양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논현지구 33평형의 기준층 분양가는 2억4,950만원으로 평당 756만원선. 지난해 10월 인근 소래논현지구에서 분양된 ‘한화 에코메트로’의 평당 933만원에 비해 19% 정도 저렴한 가격이었지만 평균 9대1의 1순위 경쟁률을 보인 에코메트로와는 분양성적이 하늘과 땅 차이였다. 이는 무엇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10년 전매제한’이 가장 큰 이유라는 게 주공과 전문가들의 일치된 분석이다. 최근 집값 하락과 ‘반값 아파트’ 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 10년씩이나 발이 묶이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것이다. 주공 인천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학교설립 지연이나 주변 공단문제 등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10년 전매제한 규정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며 “인천에서는 처음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수도권 인기지역과 비인기지역간 차별화가 더욱 심해져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대거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최근 인기지역으로 분류되는 용인 구성지구에서조차 휴먼시아 공공분양 아파트가 예상 외의 저조한 경쟁률을 보인 끝에 1순위에서 겨우 마감됐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실수요자들에게는 계약 후 입주까지 3년, 입주 후 양도세 비과세기간인 3년을 합쳐 6~7년 정도 지나면 전매를 허용해야 맞다”며 “굳이 10년을 고집해야 한다면 지역별로 차등을 둬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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