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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휘발유·경유 제조 10개사 적발

국세청, 332억원 추징

가짜 휘발유와 경유를 제조하거나 정제유를 만드는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ㆍ수취한 10개 업체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20일 이들에 대해 332억원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탈루 정도가 심한 2명은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2개 정제유 생산업체는 구입한 용제와 경유를 바이오디젤 원액과 섞어 2만2,926㎘에 달하는 유사 휘발유 및 경유를 주유소 등에 판매했다. 또 카센터와 소규모 공장 등 폐유 발생업체, 용제 판매업소, 정제유 생산업체 등 8개 업체는 폐유와 용제 등을 판매ㆍ구입하는 과정에서 무자료로 거래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정제유 생산업체의 유사 석유제품 제조 및 유통 과정의 불법 행위가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 정제연료유 생산업체의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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