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신용금고 매각작업 난항

인수조건 탄력적으로 해야인수조건 탄력적으로 해야

부실 신용금고를 인수하겠다는 투자자가 나서지 않고 있어 금고 매각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20개 금고는 물론 추가 부실 금고도 대부분 매각에 실패하고 청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여 3조원이 넘는 추가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고업계에서는 매각실패가 업계의 대외 신인도 하락과 영업 위축, 예금자들의 이자 손실 등으로 이어져 결국 금융시장 불안으로 연결된다며 금고 인수를 독려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2차 인수자 신청접수 결과 열린(서울)ㆍ대한(인천)ㆍ대구(대구)금고 등을 인수하겠다고 나선 투자자가 한 곳도 없어 곧바로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또 오는 16일 접수마감인 동아(서울)ㆍ울산(울산)ㆍ창녕(경남)금고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인수의사를 밝힌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지난 2월과 3월 초 공개설명회를 갖고 매각을 시도했던 흥성(인천)ㆍ한은(부산) 등 여섯개 금고 역시 인수 신청자가 없어 현재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달 21일 공개설명회를 가졌던 목포의 동방금고는 개인 사업자가 인수의사를 밝혀 현재 심사를 하고 있지만 최종 매각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매각을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실사하고 있는 금고는 해동(서울과 경기)ㆍ오렌지(서울)ㆍ수원(경기) 등 6개. 이들 역시 매수자가 없어 대부분 청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예보는 현재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금고 등 부실 금고 20곳이 모두 청산될 경우, 3조251억원의 예금을 공적자금으로 대지급해야 한다. 예보는 지난해 말부터 4,521억원을 예금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상태.

금고업계 관계자는 매각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금고를 인수하려면 예보가 제시한 예보자금지원 금액과 출자 최저 금액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고 영업 개시 이전에 예보가 지급했던 가지급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금고업종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인수 대금을 결정하고 수십억원에 이르는 출자금과 가지급금을 내라고 하면 누가 그 조건을 받아들이겠냐"고 반문했다.

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한 관계자는 "금고도 하나의 기업인 만큼 시장의 상황을 반영한 조건으로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며 "금고를 샀다가 팔 경우 3년 동안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조건 등 형평성에 어긋난 조건이 그대로 존재하는 한 금고의 M&A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우승호기자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