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민영화위해 독립적 규제기관 설치를'

"한전 민영화위해 독립적 규제기관 설치를"세이지 OECD 사무부총장 한전 민영화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독립적인 규제기관의 설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이지 곤도 사무 부총장은 2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곤도 부총장은 『한전의 민영화가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산업의 경쟁구도가 확립돼있지 않기때문』이라며『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있는 중립적인 경쟁 환경을위해 독립규제기관을 민영화 계획 초기부터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독립규제기관의 특징은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고 업무 수행이 자율적이며 나아가 분명한 책임의식을 갖을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것을 창설하게 되면 여러 규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일상적인 정책적 고려사항과 규제기능 사이의 상충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전 주식 가운데 40% 이상을 민간이 보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통제하에 있어 민간주주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액주주들이 광범위한 감독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전이 해온 구조조정 노력이 별 효과가 없었다는 점과 비규제기업의 주식 수익률보다 한전의 주식수익률이 훨씬 낮은 상태에 있는 점 등이 국가통제의 비효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OECD 보고서는 한국이 규제의 50%를 철폐함으로써 경제 회복의 바탕을 삼았고 규제완화, 시장개방, 경쟁적책 등에서 OECD가 권장하는 모범 관행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건전재정 및 통화정책을 기조로 기업.금융구조개혁 프로그램을 가동, 경제위기를 극복했고 강력한 정치력을 통해 경제위기를 맞은 아시아 국가 중 시장개혁에서 선두가 됐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규제완화, 시장개방, 경쟁정책은 시장의 자생력을 높이는 효과를 거뒀으며 은행 분야의 기준과 기업지배 구조도 국제기준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이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력과 범정부적인 규제개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최윤석기자YOEP@SED.CO.KR 입력시간 2000/06/02 18:44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