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향후 사정 수사 어떻게… 정·재계인사 표적수사 지양

한화ㆍ태광ㆍC& 등의 그룹들이 잇따라 검찰 수사 도마 위에 올라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검찰의 추가 사정 대상이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대검은 향후 사정 수사와 관련, 특정 기업이나 재계∙정치권 인사를 타깃으로 하는 '표적 수사'는 지양하면서 선의의 개인 피해자가 생기거나 국익을 해칠 수 있는 범죄 유형에 수사를 집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인의 경우 회사 자금 횡령으로 고객과 투자자에게 피해를 줬거나 해외 비자금을 만들어 국부를 유출한 인사들을 주요 리스트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조업 관리감독 부실 사례에 주목=검찰은 우선 최근 몇 년간 무분별하게 덩치를 키우는 과정에서 여러 비리 혐의가 드러난 상조업계를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9월 업계 2위인 현대종합상조 박헌준 회장이 1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하고 여의도 본사를 압수 수색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업계 1위인 보람상조의 최철홍 회장을 회사 돈 30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해 징역 4년의 중형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밖에 최근 부산지검은 회원수만 15만명에 달하는 울산 소재 한라상조를 압수 수색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급성장 과정에서 시중 자금이 몰린 상조업계는 보험업 성격임에도 일반보험업계와는 달리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아 부실과 비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 업계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대규모 광고 공세를 통해 몸집을 키우고 있는 대부업에도 사정의 칼을 들이댈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조작, 상장폐지 업체 수사확대=지난 6월 대검찰청은 일선 지검에 20여개의 상장폐지업체 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재 대검 중수부가 직접 나서서 수사하고 있는 C&그룹 비리 혐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이들 상장폐지 업체는 물론 최근 수년간 외부 자금을 불법으로 끌어들여 기업을 인수한 뒤 자산을 빼낸 기업사냥꾼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C&그룹 수사는 C& 계열사의 고의상장폐지 의혹 등에서 단서를 잡고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코스닥상장 기업 수사의 연장선상이었다"며 "현재 검찰 수사가 특정 업체 대상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통' 검찰총장, 대규모 국제공조 수사 펼칠 듯=검찰 안팎에서는 이른바 국제통으로 불리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국제 공조와 해외 검찰과의 협력이 강조되는 대형 해외비자금 의혹 등에 칼날을 들이댈 것이라는 관측이 최근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김 총장은 주미 대사관 법무협력관과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을 지냈으며 현재 국제검사협회(IAP) 부회장을 맡고 있어 검찰 내 손꼽히는 국제통으로 불린다. 김 총장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역설하고 올 8월 전국특수부장회의에서 '국부 유출범죄를 중심으로 방위산업비리 등에 수사 초점을 맞추겠다'고 언급한바 있다. 대검은 이미 1월부터 국제협력단을 신설하고 산하에 '국제자금추적팀'을 만들어 해외비자금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