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은행 사전부담금 부과"

유럽연합(EU)이 앞으로의 금융위기에 대비하는 한편 은행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은행들에 사전부담금(Upfront Levy) 형태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25일 보도했다.

FT는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시장ㆍ서비스산업 담당 집행위원이 26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오는 2011년 법제화를 목표로 준비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기금 규모는 수십 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U 집행위원회 관리들은 "이 기금이 은행 구제용이 아니라 은행 파산과 지급불능 사태 때 사후처리를 위한 것이라면서 브리지론 제공이나 부실자산 보증 또는 한시 매입 등에 이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안은 EU는 물론 내달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국제금융연합회(IIF)는 은행들에 대한 세금 부과에 찬성하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후 부과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은행에 대한 추가 부담금 부과가 이뤄지고 있는데 스웨덴의 경우 향후 15년 내에 국내총생산(GDP)의 2.5%에 해당하는 '은행안정기금'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