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금리인하 이후] 금리정책 한계 봉착 감세정책에 관심

향후 0.5%P이상 내리면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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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은행간 단기금리인 연방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소폭 인하한 것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고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게다가 올들어 여섯 차례에 걸쳐 단행한 공격적인 금리인하로 하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기대도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0.5%포인트의 대폭 인하를 기대했던 뉴욕증시의 투자자들은 이번 인하폭을 만족스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거시경제를 조망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금리인하 직후 뉴욕 주가가 크게 동요하지 않은 것은 시장 자체의 안정성을 찾았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추가인하 여지

이날 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결정은 올들어 다섯번 단행된 0.5%포인트의 대폭 인하 시리즈가 마감하고 앞으로 소폭 조정에 의한 금융정책을 취할 것임을 보여준 것이다.

FRB는 금리인하 후 발표문을 통해 "기업수익 저하, 설비투자 하락, 소비증가율 둔화, 불안한 해외요인 등이 경제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추가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뉴욕 월가에서는 연말까지 한번 이상의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경제전문 케이블채널인 CNBC는 오는 8월에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여유가 얼마 없다는 사실이 FRB의 고민이다.

은행간 단기금리가 3.75%로 떨어짐으로써 소비자물가 상승률 3.3%와의 차이가 0.45%포인트로 좁혀졌고 금리인하 단위인 0.25%포인트를 기준으로 할 때 1회 인하의 여유가 남아 있으며 하반기에 물가가 더 내려갈 경우 두번까지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만일 그 이하로 금리를 내릴 경우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된다.

FRB 내에도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매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 추가 금리인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FRB 내 매파의 대표로 지목되고 있는 로렌스 마이어 이사는 "과도한 금리인하(overshooting)를 주의해야 한다"며 금리인하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 하반기에 금리인하 효과 기대

FRB는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올 상반기에 거의 다 했다는 것이 이코노미스트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6개월에 걸친 금리인하 행진의 성공여부는 올 하반기 미국 경제가 회복할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FRB는 금리인하의 효과가 인하 후 6~9개월 후에 나타나므로 올 하반기에서 내년 초에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RB 내 낙관론자로 분류되고 있는 로버트 패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는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아니지만 연말이면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아직까지 미국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대다수 이코노미스트들은 하반기에 2~3%의 성장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실물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망이 기대에 그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직도 소비자 신뢰지수가 높고 주택시장이 활황이지만 악화되고 있는 기업수익과 노동시장 여건이 하반기 미국 경제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정보통신(IT) 산업은 이미 최악의 불황상태에 진입, 하반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지난해 말 이후 지속되고 있는 실업률 증가는 하반기 소비를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FRB의 금리 정책이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미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은 올 하반기에 실시될 1조3,000억달러의 세금감면액을 미국인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미 재무부는 세금 환불이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0.5%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실탄을 쏟아붓고 있지만 하반기에 미국 기업들의 수익이 얼마나 호전되는지 여부가 경기 회복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뉴욕=김인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