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10개중 4개는 분식회계

우리나라 전체 기업 10개 가운데 4개 꼴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기업들은 과거 분식사실을 밝힐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분식사실 공개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나 2007년 증권집단소송제가 본격 시행되면 상당수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거래소 등에 따르면 작년 180개 기업들에 대한 회계감리를 실시한 결과 44.4%인 80개 기업이 매출 및 이익 부풀리기, 부채축소 등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지적됐다. 분식회계 기업들 중 30%는 고의적으로 회계장부를 조작, 거액의 과징금과 임직원 경고, 검찰 고발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같은 분식회계 적발 비율은 지난 2000년 무려 90.6%에서 2001년 77.4%, 2002년 56.7%, 작년 40.2% 등으로 크게 줄었으나 과거 정경유착으로 인한 기업들의 정치권 비자금 잔재 때문에 상당수 기업들이 아직도 분식을 떨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금융당국과 시장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특히 비상장.비등록 업체들의 분식회계 비율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 연속100%를 기록했으며 작년에는 96.8%로 줄었다. 또 금융당국은 올해들어 지난 20일까지 종료된 59개 기업들에 대한 회계감리 결과 15.3%인 9개 기업이 분식회계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올해 분식회계 적발비율이 줄어든 것은 기업들의 회계 관행이 개선됐다기 보다는 연초 회계감리 일정상 회계처리가 상대적으로 모범적인 상장.등록사들에 대한 감리가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금융당국과 증시 관계자들은 오는 2007년 이후 증권집단소송제가 본격 도입되면 분식회계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증권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분식회계로 피해를 본 사람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받으면 다른 사람도 별도 소송 없이 똑같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증권시장 관계자는 "기업들이 집단소송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분식회계 사실을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수정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으나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면서 "상당수 기업은 집단소송제 시행전까지 과거 분식을 떨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과거분식을 공개하고 수정하면 감리대상에서 제외하겠지만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기는 힘들다"고 밝히고 "비상장.비등록 기업들은 연도별로 한번씩만 사업보고서를 내놓기 때문에 올해말과 내년말 과거 분식회계를 수정하지 않으면 분식을 떨어낼 기회를 잃게돼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