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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신임 공정위장 "대안 없다면 출총제 유지" "재벌문제 제대로 해결하고 싶어"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권오승(사진)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대기업의 순환출자에 따른 폐해를 막을 대안을 찾아야 하지만 대안이 없다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출총제의 존폐 여부에 대한 논란에 앞서 출총제가 왜 도입됐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출총제는 공정위의 일 중 극히 일부분인데 공정위하면 출총제부터 거론되는 것은 불만스럽다"며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끝나면 대안이 있는지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문제는 통상적 법 집행으로 해결이 어려워 독일ㆍ일본도 (2차대전) 패전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한 뒤 "재벌문제를 깊이 검토해 제대로 해결하고 싶다"며 이 같은 소신을 피력했다. "재벌이 아직도 개별시장에서 경쟁을 해치는 측면이 있다"고 전제한 권 위원장은 "결정된 내용은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올해까지 예정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그대로 존중하며 일관성 있게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로드맵 기한 이후를 대비해 "당이나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고 논의한 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정해 집행하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또 "공정위의 역량을 독과점 분야에 집중하겠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부분에 대해 심도 있고 철저하게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공정위가 공정거래 관련 사건의 90% 이상을 처리하지만 미국은 90% 이상을 사소(私訴)제도를 통해 해결한다"며 "사소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공정위는 사소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중요 사건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소제도란 불공정행위에 대해 경쟁당국의 처분에 앞서 피해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그는 또 "제조ㆍ서비스업과 달리 경쟁질서가 정착되지 않은 규제산업에 경쟁논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이어 "공정위 위상이 감사원 수준으로 올라가야 한다"면서 "(1급인) 상임위원이 장관급은 못되더라도 차관급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개인적 소신으로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공정위가 '외로운 조직'이고 힘든 싸움을 잘하고 있음을 안다"며 "대통령께 공정위 업무에 대한 전폭적 지지와 지원을 요청해 허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께 '구체적 사건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다"며 공정위의 독립성을 지켜갈 것임도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6/03/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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