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율 차등화' 충격완화책 검토

당초 내년부터 시행예정이던 금융기관 예금보험요율 차등화 및 예금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금융기관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정부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예금보험범위 축소와 함께 보험료율 차등화, 보험료 인상등을 함께 실시할 경우 취약한 국내 금융산업에 치명타가 올 수 있다고 보고 충격완화방안을 검토중이다.

◇왜 충격완화 검토하나=재경부가 예금보험료 차등화와 보험료 인상에 따른 충격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배경은 이 제도의 시행이 자칫 국내 금융산업에 큰 혼란을 불러올 지도 모른다는 이유 때문이다. 즉 내년부터 2,000만원으로 예금보험범위가 축소되면서 우량, 비우량 금융기관간 격차가 커지고 있는 마당에 우량, 부실 금융기관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예금보험료율 차등화를 실시할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이탈과 이에 따른 도산가능성등으로 시장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혼란이 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예금지급이 보호되는 보호금액의 범위를 현행 예금금액 전액에서 은행별로 개인당 2,000만원까지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비우량,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우량금융기관으로의 자금이동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예금보험료율 차등화가 별다른 충격완화조치 없이 실시될 경우 정부가 우량, 부실금융기관을 공식적으로 지정하는 셈이 돼 취약한 금융기관들은 도산까지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예금보험료율은 예금평균잔액을 기준으로 은행은 0.05%, 증권은 0.1%, 보험·종금·금고·신협은 0.15%이다. 금융업종별로는 차이가 있지만 한 업종내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미래의 상환가능성을 고려한 충당금(FLC) 적립과 대우사태로 인한 추가 충당금 적립으로 아직 취약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99년 일반은행들의 충당금 적립전 당기순이익은 4조7,931억원이다. 그러나 미래의 상환가능성을 고려한 충당금 설정(3조1,341억원)과 대우사태에 따른 충당금 적립액(7조9,966억원)을 뺀 당기순이익은 4조9,909억원 적자이다.

즉 이처럼 은행들이 대우사태 및 FLC도입에 따른 충당금 적립으로 적자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보험료 차등화를 진행할 경우 자칫 금융시장을 흔드는 사태가 올 것으로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어떤 방안 검토되나=정부는 일단 내년부터 보험료 차등화는 예정대로 실시하되 차등화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부정적인 효과를 차단하라 수 있을 까 하는 방안을 마련하려 골몰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예금보험료 차등화가 진행되는 초기의 과도기적 단계에서는 보험료 차등화의 기초가 되는 은행 경영평가항목을 매트릭스 형태로 다양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는 차등화가 진행되면서도 외부적으로는 어떤 은행으 종합적인 보험료율이 높은 지, 낮은 지 모르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정부도 이같은 방안을 포함, 보험료 차등화는 실시하돼 이에 따른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업계를 중심으로 일부에서는 보험료 차등화가 아직 시기상조임을 내세워 차등화 연기론을 내세우고 있어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안의식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3/14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