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핫이슈] ⑤'생보사 상장되나'

내년에는 생명보험사 상장 문제가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최근 여러차례 생보사 상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생보사 또한 기업가치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해 상장 의지를 갖고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상장에 따른 차익을 주주와 계약자(보험 가입자)에게 배분하는 문제에대한 논란이 커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상장 논의 가속화 전망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우량한 생보사의 상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차의 손실보전에 필요한 삼성생명 상장과 관련, "생보사 (상장을 위한 자산재평가 차익의)내부 유보액 배분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상장 기대감이 더욱 확산됐다. 재경부는 이후 별도 입법이 아닌 유가증권 상장 규정을 개선해 상장을 추진하는방향으로 선회했지만 문제는 어떤 상장 기준을 마련할지다. 시민단체는 생보사 성장에 기여한 계약자에게도 상장 차익을 나눠줘야 한다고주장하는 반면 생보사는 법적으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의 몫이라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위원회가 2003년 상장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상장 기준을 만들려고 했지만 양쪽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무산된 적이 있어 정부가 향후 어떤 기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보생명은 자본 확충을 위해 강한 상장 의지를 갖고 있으며 상장을 염두에 두고 매 분기마다 해외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하고 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 보유 대한생명 지분 49%를 기업공개후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정도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서도 상장 문제가 조기에 해결돼야 하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삼성그룹이 삼성차 채권단에 삼성생명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의상환 문제도 삼성생명의 상장이 이뤄지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중소형 생보사 상장 적극적 상장을 위한 중소형 생보사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과거 유배당 상품의 판매로 계약자에 대한 상장차익 배분 문제를 안고 있는 대형사와 달리 중소형사는 유배당 상품의 비중이 미미하고 배당 상품에서 이익도 나지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입장에 있다. 금호생명은 내부유보율 등 상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2008년을 상장 시기로설정해 놓고 있다. 재무 건정성 제고를 위해 이달 중순 1천2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성공리에 마무리했으며 이것이 상장 요건 충족 시기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호생명 관계자는 "삼성생명이나 교보생명과 달리 상장 차익의 계약자 배분 문제가 없다"며 "상장 문제는 회사별로 다른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생명보험사 가운데 처음으로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미래에셋생명도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 금호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은 모두 유상증자를 위한 유가증권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서 정부의 상장 기준이 마련되면 따를 것이라는 확약서도 함께 내는등 상장에 적극적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생보사 상장은 투자자 유치와 자본 확충을 위해 필요하고정부 입장에서는 우량주 부족에 시달리는 증시의 활성화와 공적자금 회수에 위해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며 "상장차익의 배분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