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분야 고충 민원처리 1년백서' 발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신철영)는 2007년 한 해 동안 고충위에 들어온 경찰분야 고충민원의 처리사례를 한데 모은 ‘경찰분야 고충민원처리 1년백서’를 17일 발간했다. 백서에는 2006년 12월 21일 고충위에 경찰소위원회가 설치된 뒤 접수ㆍ처리한 경찰분야의 각종 민원사례들과 처리 결과, 고충민원 처리실적, 운영성과와 문제점, 향후 과제 등이 담겨있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20여명의 경찰분야 전문조사관들로 구성된 경찰민원조사팀에 접수된 민원의 유형은 경찰의 불공정한 수사나 수사지연 등 수사관련 민원이 1,218건으로 48%를 차지했다. 또 교통사고 재조사,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선처요구 등 교통 관련 민원 779건(30.7%), 전ㆍ의경 근무지 재배치 요구 등 경찰 일반 민원 398건(15.7%), 범죄 예방 및 파출소 증설 요구 등 치안관련 민원 140건(5.5%) 등이었다.

신위원장은 “경찰분야 고충민원처리 1년백서가 경찰 민원처리와 관련한 정책방향과 시스템을 결정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