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틀짜였다] <3> 전문가 의견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의 기본틀이 드러난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이 지나치게 세제 강화 등 수요억제책에만 의존, `세금폭탄'의 충격으로 단기적으로 집값을 떨어트릴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적인 효과는 거두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따라 세제강화와 함께 실효성있는 공급확대가 수반돼야 하며, 원칙 속에서도 현실에 맞게 정책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세금 밖에 안보인다 =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지나치게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라는데 의견이 모였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정부 정책은 공급확대보다는 세금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규제 위주 정책"이라며 "이는 단기 매물을 많이 출현시켜 일시적인 가격 안정 효과는 거둘 수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켜 집값을 다시오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조주현 교수도 "정부 정책은 지나치게 조세정책 위주로돼 있어 실질적인 공급확대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조세정책은 시장효과를 감안해 약간은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일례로 1가구2주택 양도세 강화와 종부세 부담 상한폐지 등 급진적인 정책들은 시장의 강한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보면규제가 심했던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자칫 민간부문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PB사업단 부동산팀장도 "정부 정책이 너무 급작스럽게 세금을강화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이런 정책은 시장에 매물을 나오게 한다는 취지이지만 과연 의도대로 매물이 많이 나올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공급도 `제대로' 확대해야 = 전문가들은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공급확대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선덕 소장은 "이번 정책의 특징 중 하나는 공공부문이 주택 공급에 직접 개입하게 된 것"이라며 "지금까지 한정된 공공임대 주택이나 소형평형만을 공급해 온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의 역할이 커지게 됐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제 주공 등 공공부문은 민간의 수요 변화에 순발력있게 대응해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종완 대표도 "정부 정책에 수요 제한과 함께 공급확대, 금리인상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번 대책도 단기 대책에 그칠 수 밖에 없다"며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고 대표는 "현재 정부가 제시한 공급 확대책은 미니 신도시 건설과 강북 광역개발 등이 있는데, 미니 신도시는 입지를 선정하기 결코 쉽지 않고 광역개발도 난관이많은데다 효과를 발휘하려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해 충분한 공급확대책이라 보기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종합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의 반응을 예의주시하면서 융통성있게 끊임없이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해야 한다는 충고도 이어졌다.

조주현 교수는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일관된 방향을 정해놓고 돌파해 나가면서도 시장에서 부작용이 발견되면 즉시 오류를 인정하고 고칠 수 있는 포용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