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소세 인하 혼선

오늘 시행놓고 이견…재경위서 타결 가능성도승용차, 에어컨, 골프채등에 매겨지는 특별소비세 인하 방안을 놓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의견차이를 보여 19일 시행이 불투명, 관련업계와 소비자들의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특소세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그러나 시장의 혼란이 극심한 점을 감안할 때 여야가 타결점을 찾을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민주당은 18일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특소세법 개정안을 19일 국회에서 다른 법에 앞서 우선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부와 여당이 특소세법 인하방침을 졸속으로 정해 발표하는 바람에 시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개정안 처리만큼은 졸속으로 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한나라당은 특소세법 개정안은 소득세, 법인세등 관련법안 및 세입예산과 함께 처리하되, 그 효과는 19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특소세 인하방침이후 승용차, 전자제품등에 대한 계약취소와 거래동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처리에 무작정 반대할 경우 시장 혼란의 책임을 고스란히 뒤집어 쓸 수밖에 없어 여야간 협상이 결국은 타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진념 부총리와 여당은 지난주말 특소세법 개정안을 국회 재경위 소위에서 통과시킨 뒤 곧바로 시행토록 해달라고 한나라당에 요청한 바 있다.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