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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에 '핵폐기-상응조치' 수정안 제시

극적타결 돌파구 될지 주목<br>동결→서면 안전보장·신고→경제적 지원<br>北은 "금융제재 해제가 우선" 기존 입장고수<br>中 "회담 21일 마무리"…접점찾을지 관심


20일로 사흘째에 접어든 제5차 6자 회담 2단계 회의. 북ㆍ미를 비롯한 참가국들은 이날 ‘핵 폐기 초기단계 이행조치’와 ‘상응조치’를 놓고 막바지 의견 조율을 벌였다. 특히 북ㆍ미는 이날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방코델타아시아(BDA) 실무회의를 속개, 금융제재 해제 등 현안 논의에 나섰다. 하지만 전날 첫 협의 후 미측 대표인 글래이저 재무부 부차관보가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장기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이날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측이 북한에 초기단계 이행조치와 상응조치를 묶은 새로운 제안을 던진 것으로 전해져 극적 타결의 ‘돌파구’가 생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미국 ‘패키지 제안’돌파구 될까=미국은 핵 폐기를 위한 4단계 과정(동결-신고-검증-폐기) 중 동결 단계에 서면 안전보장을, 신고단계에 경제적ㆍ인도적 지원을 한다는 수정안을 북측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국이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패키지 딜’이행 원칙에 구체적 내용을 담은 것. ‘일 대 일’이 아닌 ‘다수 대 다수’로 핵 폐기 보폭을 넓히는 것과 동시에 서로간 마찰의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겠다는 계산이다. 북한은 이에 대해 거부의 뜻은 밝히지 않았지만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 반대급부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북한은 그러나 금융제재 해제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회담 종반까지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실제로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에 따르면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미국의 압력이 지속될 경우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겉으로는 강경 자세를 굽히지 않는 모습이다. 미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이 원래 입장을 고수한 채 우리가 말하려는 바를 들으려 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남은 회담 성과는=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21일까지 회담을 마무리 짓는다는 원칙을 세운 상태. 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연말까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 21일 참가국들간 최소한의 합의를 담은 ‘의장성명’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여기에는 북ㆍ미간 기본적 신뢰를 다지는‘동결’과 ‘서면안전보장’이란 합의내용과 중국이 제안한 ▦한반도 비핵화 ▦북ㆍ미 관계 정상화 ▦경제ㆍ에너지 지원 ▦지역안전보장 체제 확립 등 워킹그룹 운영 계획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13개월 만에 재개된 만큼 한꺼번에 큰 것을 바라기보다 회담 동력을 유지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룰 것이란 게 현지 외교가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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