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로 공장설립 투자 늘었다'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수도권 기업들의 공장설립 투자를 촉진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공장설립 투자효과와 보완과제 보고서'에서 지난 6월 수도권 소재 300개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업체 146개의 28.1%에 해당하는 41개 기업이 3조4,430억원의 공장설립 투자 실행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투자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는 약 1만여명에 이른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11월 초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밝힌 직후 조사 때의 18개사, 2조9,470억원보다 업체 수는 2.3배, 투자금액은 16.8% 늘어난 것이다. 보고서는 올해 초 규모ㆍ업종 제한 없이 산업단지 내 공장설립을 허용하는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시행령과 산업집적법 시행령이 개정돼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 규제로 지체됐던 공장의 신ㆍ증설 투자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투자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공장 신ㆍ증설 관련 입지규제가 추가로 개선된다면 수도권 기업들의 투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설문조사에서 146개 응답업체 중 84개사(56.5%)가 수도권에서 공장설립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수정법ㆍ산업집적법ㆍ국토계획법 등 수도권의 입지 관련 중첩규제'라고 응답했으며 향후 수도권 입지규제 등이 추가로 완화되면 38개사가 1조1,450억원을 공장설립에 투자해 3,63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