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교육문제 잇단 언급에 교육부 반발… 갈등 심화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한 내용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교육정책을 발표, 정부 내 불협화음이 다시 노출됐다.

특히 이번 발표는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비전문가가 교육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앞으로는 교육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지 하루도 안돼 나온 것이어서 교육부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24일 재경부가 이날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는 기초지자체가 공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학원 설립등록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힌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교육부는 이날 교육감의 선출방법을 개정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제도 개선안`을 재경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된 데 대해서도 성토하고 나섰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경제부처 수장이 교육에 대한 무분별한 언급으로 인한 혼란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마당에 이런 일들이 잇따라 일어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이는 교육부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최석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