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자질론 맹공 與 국정능력 추궁

野 자질론 맹공 與 국정능력 추궁이한동 인사청문회 녹음-이 총리서리 국정수행능력 집중 추궁

국회 이한동(李漢東) 총리서리 인사청문회 특위는 26일 국회에서 헌정사상 첫 인사청문회를 열어 李 총리서리의 자질과 적격성 여부를 조사했다.

오전 10시 국회 본관 145호실에서 시작, 전국에 TV로 생중계된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李 총리서리의 정치적 변신과 말바꾸기를 집중 추궁, 총리로서의 도덕성과 자질을 문제삼고 재산 형성과정·노조탄압 의혹 등을 제기했다. 반면 여당은 李 총리서리의 국정 수행능력 검증을 위한 정책질의로 맞서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다음은 주요 쟁점별 인사청문회 일문일답 내용이다.

◇도덕성 -안상수(安商守) 심재철(沈在哲) 이성헌(李性憲·이상 한나라당), 박종우(朴宗雨·민주당) 의원=한나라당 총재경선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약속해놓고 탈당한 것은 해바라기 행각이며 공조와 관련된 말바꾸기는 거짓말 정치의 표본이 아니냐.

▲한나라당을 떠날 때는 내가 맡을 역할이 더 없다는 자괴적 생각이 가슴에 팽배했다. 한나라당이 이회창(李會昌)총재의 독선적인 당으로 변해간데다 우리나라의 정당구도를 선진국처럼 보수와 진보 양체제로 발전시켜야 겠다는 꿈도 있었고 내각제 실현을 위해 몸을 던져봐야 겠다는 생각도 했다.

-김학원(金學元·자민련) 의원=병역의무와 호화 결혼식 여부는.

▲나는 사병으로 입대해 장교로 제대했고 아들은 미국유학동안 석사를 마친뒤 병장으로 제대했다. 1남2녀 자녀들의 결혼식은 모두 내가 의원시절 했는데 직계존비속 등 가족위주로 치뤘다.

◇재산형성과정 -설훈(薛 勳·민주당) 의원=총리 후보자가 의외로 재산이 많다. 지난 83년 포천군 신읍리 369-37 번지의땅 300평 가량을 매입한 적이 있나. 부인도 포천일대에 땅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땅을 동생에게 명의이전 하지 않았나.

▲1,000평 가량 되는 산이다. 300평 정도에 시골집을 관리 하던 막내동생과 같이 집을 지었다. 300평 부분은 동생이 갖고 있는 대지이다. 변호사를 개업해 번 돈으로 선후배 부인들 명의로 하자고 해서 부인 명의로 땅을 산 것이다. 동생에게 준 것이 무슨 명의신탁인가.

-이성헌 의원=공직자 재산등록을 공개하는 문민정부 초기시절인 지난 93년 분수림 일부를 정부에 반환하고 일부는 장학재단에 기증한 이유가 뭐냐.

▲당시 분수림을 계약한 정부로 부터 내가 수십만평의 임야를 불하받았다는 루머가 돌았으나 내가 전부 해명했고 해명이 다됐다.

-심재철 이병석(李秉錫·이상 한나라당) 의원=자경하는 사람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데 불법이 아니냐.

▲아버지가 내이름으로 샀다. 불법 매입의 책임을 묻는다면 고의가 없으니 불법이 아니다. 주거목적보다는 토지등기이전을 위해 주거이전을 한것을 부인하지는 않겠다. 당시 200만원으로 산 땅이 현재는 최고 20억으로 최고 1000배 차익을 남겼다는 얘기는 못믿겠다.

◇국정수행 능력 -설 훈 이낙연(李洛淵·이상 민주당) 의원=그동안 보수주의자를 자처해 왔으며, 햇볕정책에 대해 다른 견해를 피력한 적이 있는데.

▲구체적인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북이 도발을 하고 (남북대화에 대해)계속 거부적인 입장을 견지할땐 그에 걸맞게 경우에 따라선 채찍을 드는 등 채찍과 당근의 강온 양면정책을 펴야 햇볕정책의 실효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구체적인 시책에 대해선 비판한 적이 있다. 약간의 보수적인 성향이 대북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송훈석(宋勳錫) 함승희(咸承熙·이상 민주당) 의원=총리로 임명될 경우 각료선출권을 헌법에 규정된 대로 행사할 것인지 여부와 국민의 정부 개혁정책 등를 밝혀달라. 현재 금융시장 경색이 심한데 해결방안과 남북총리급회담을 추진할 의향은 없느냐.

▲우리의 대통령제는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돼있어 좋은 제도다. 그러나 우리 헌정사상 헌법대로 되는게 없지 않았다. 총리로서의 직능과 책임을 성실하게 다할려고 한다. 금감위로 하여금 시장경제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은행대출이 자유로울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이끌려고 노력하고 있다. 제2차금융구조조정을 빨리 추진해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빨리 회복하는게 급선무다. 대북정책의 채널을 통일부로 일원화해 혼선을 빚지 않도록 하고 통일부를 중심으로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실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총리급회담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주저하지 않겠다.

◇노조탄압 의혹 등 검사·내무부장관 재직시 행적

-이병석 원희룡(元喜龍·이상 한나라당), 김학원 의원=李 총리서리가 내무장관 시절인 지난 89년 풍산금속·동의대 등에 무리하게 공권력을 투입했고, 검사시절에는 고문 의혹이 있다.

▲노사분규의 진압은 실무차원에서 불법쟁의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 장관은 최종적인 정책결정만 한다. 풍산금속의 경우 노동자들의 불법 노동쟁의와 폭력행위가 경합돼있다. 풍산금속 안강공장은 국가보안이 목표여서 노동쟁의는 안되게 돼있어 처음부터 불법이다.

양정록기자[e-mail]

김홍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2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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