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이후] 신용회복 지원 연 20만명으로

정부의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15일 당초 연 6만명 수준으로 설정됐던 개인워크아웃 지원 대상자를 크게 늘려 연 20만명으로 확대했다. 재정경제부도 이날 배드뱅크 출범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오는 5월까지는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회복지원, 연 20만명 수준으로 확대=신용위원회는 개인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해 연간 6만명으로 설정된 신용회복지원 목표를 최대 20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담ㆍ심사인력을 대폭 늘리고 이달 중 광주와 인천 등 주요 도시에 상설상담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채무재조정이 확정된 후 일정기간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면 배드뱅크의 인센티브제도처럼 금리인하 등의 혜택도 줄 예정이다.

그동안 채무재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던 연대보증 채무자에 대해서도 개인워크아웃을 추진한다. 이밖에 신용불량자의 취업을 돕기 위해 고용추천을 활성화하고 서울보증보험이 이들에게 신원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배드뱅크 설립추진 탄력=김석동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금융기관간 협의를 서둘러 배드뱅크 설립을 당초 예상했던 6월보다 앞당겨 5월 중에 마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배드뱅크에는 주요 은행과 카드사들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며 신협과 저축은행의 참여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있다”고 말해 참여 금융기관 선정작업이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김 국장은 또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배드뱅크 프로그램에 신청한 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사람을 다시 신용불량자로 등록시킬지, 아니면 신용정보회사(CB)에서 참조하는 선에서 그치도록 할지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성급한 정책발표, 실효성 의문=정부가 신용불량자 해소를 위한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군다나 이날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이헌재 부총리와 간담회를 가진 후 박영선 대변인을 통해 배드뱅크 출범시점을 4월로 앞당기겠다고 하자 김석동 금융정책국장이 `5월 출범`으로 수정하고 나선 것은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말만 앞세운 결과라는 지적이다.

또 위원회가 신불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신원보증서 발급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의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능력을 무시한 무리한 정책추진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조의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