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류세 10%·통신부가서비스 인하 추진

한나라당은 14일 고유가로 인한 서민부담 경감 등을 위해 유류세 10% 인하를 추진하고 정보통신비 중 발신자번호표시 등부가요금의 인하 또는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염창동당사에서 박근혜(朴槿惠) 대표 주재로 `민생경제대책회의'를 가진 뒤 `민생경제 살리기 10대 정책과제'를 발표, 이같이 밝혔다. 맹형규(孟亨奎)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유류세 10%를 삭감할 경우 작년을기준으로 2조1천억원의 감세효과가 있다"면서 "현재 ℓ당 14원인 석유수입부과금도작년 수준인 ℓ당 8원으로 6원 인하를 추진하고 택시, 장애인 차량의 LPG(액화석유가스) 특소세 면제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서민들의 정보통신비 부담을 없애기 위해 내달까지 토론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1단계로 발신자번호표시, 문자메시지 등 부가서비스 요금 인하를 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 부가서비스의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은 주5일제 실시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차원에서 생계를 위해 주말근무를 해야 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돌보는 다양한 공공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방과후 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방과후 지도에 대한 무상 활용 기회(2강좌)를 부여하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경제양극화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단전단수 가구,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가구,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등 한계가정에 대한 특단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근로빈곤층을 위한 자활지원법을 제정, 근로빈곤층의 취업알선, 직업훈련, 창업지원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현재 3~5%로 대형할인점(1.5%)에 비해 턱없이 높은 소매점 신용카드 수수료인하 등을 통해 소매점을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1가구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및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을 강화하고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늘리되, 취득세.등록세 등의 인하를 통해 보유세 강화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거래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하고세부방안을 이달 중 확정, 발표키로 했다. 이와함께 한나라당은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학교급식 및 군납에 대한 우리 농산물 구입을 명문화하고, 노인 치매환자 대책으로 `국립치매센터설치법' 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김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