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문화예산 상향 사전협의 없었다"

예산당국은 20일 신낙균(申樂均) 문화부장관이 문화의 날을 맞아 오는 2001년까지 문화예산을 일반회계의 1%까지 올리겠다는 공식발언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칸막이식」 예산편성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예산당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농림·국방·과학기술예산 등을 칸막이식으로 운용,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 것을 알고 있다』며 『이번 일은 문화부가 예산당국과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문화부문에 대한 중요성은 예산당국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타당성 검토나 우선순위에 따라 2001년에 가서 이를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문화예산은 4,848억원으로 일반회계의 0.6%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기준으로 문화예산을 일반회계의 1%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현재 배정된 예산보다 3,000억원가량 많은 7,6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이기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