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내년 1월까지 예비인가 검토

김정기 교육부 차관보는 9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추진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법학교육위원들이 힘을 합쳐 내년 1월까지는 예비인가를 해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인 김 차관보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이번 주중 로스쿨 총정원 협의를 끝내고 내주 국회에 보고하면서 논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이달 중에는 총정원이 최종 확정되도록 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또 총정원을 정하면서 로스쿨 인가 대학을 첫 해 얼마로 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지, 대학 수를 고정하고 인가 대학의 입학정원을 늘려 갈지, 대학수를 더 늘려가야 할지 등 여러 정책적 검토를 거쳐 추가 인가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광역시ㆍ도에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로스쿨이 설치되느냐는 질문에 “법학교육위에서 심의ㆍ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며 그렇게 하도록 시행령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 230개 시ㆍ군ㆍ구 가운데 122개(53%)가 무변촌이어서 법률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하다.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에도 법학대학원이 설치되고 거기서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보는 또 고려대 등이 검토중인 ‘프리 로스쿨’ 도입에 대해 “로스쿨을 인가받으면 법과대학은 유지할 수 없고 프리 로스쿨이라는 게 있어서는 안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