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엉거주춤… 탄핵 공조 흔들

與野 공방만 계속… 정치불안 가중시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해 놓고 실제 추진 단계에선 공조에 파열음을 내고 있어 정국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발의를 강행키로 했으나,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실력 저지 방침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어서 발의가 언제 이뤄질지 조차 불투명하다. 그만큼 정국의 가변성은 커지고 야당의 책임 또한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8일 오전만 해도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136명(재적의원 과반) 이상을 확보했다"며 여권을 압박했다.

이날 낮 박관용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4당 원내총무 접촉 이후에는 상황이 `9일 탄핵안 발의`로까지 급진전했다.

"내일(9일) 탄핵안을 발의해 모레 표결하면 열린우리당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한나라당 홍 총무의 질문에 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가 물리적 저지 방침을 밝히자, 홍 총무가 박 의장에게 경호권 발동을 요청한 것이 `탄핵안 발의`로 해석됐던 것. 홍 총무는 오후 의총에서도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명시적으로 탈당을 선언한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을 발의자 명단에 적도록 하겠다"고 분위기를 잡았다.

홍 총무의 공조파트너인 민주당 유용태 원내대표도 홍 총무의 모호한 발언을 `탄핵안 9일 발의`로 이해, "내일 중으로 (탄핵소추안을) 접수시킬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홍 총무는 오후 4시께 당사 기자실을 찾아와 "총무회담에서 가정해서 말한 것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며 발을 빼버렸다.

정치권에선 야권, 특히 한나라당이 탄핵 발의를 위한 칼을 장만해 놓고서도 칼집에서 선뜻 빼지 않고 변죽만 올리는 것은 탄핵에 대한 여론의 부정적인 평가, 소속 의원들의 반발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다.

따라서 야당이 탄핵안 발의를 행동에 옮겨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이 보고되더라도 의결(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여부에 대한 투표로 당장 이어질 가능성조차 크지 않아 보인다. 야당으로서는 `탄핵안 보고 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탄핵안을 회부, 조사할 수 있다`는 국회법 조항을 십분 활용할 수도 있다.

여론의 역풍 등이 만만치 않은 점을 감안, 양당 지도부가 시간을 벌면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여론 추이도 지켜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이럴 경우 3일 여야 4당 총무간 합의에 따라 10일까지 예정됐던 임시국회의 회기 연장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결국 "탄핵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만 벌어지다가 흐지부지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정철기자,정녹용기자 [e-mail]>